14주는 어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어느정도 허용범위안에 들까요?
이게 거의 전면으로 허용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서..
물론 숙려기간도 거치게 하고 확인서도 발급한다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
현행법은 이렇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만족 못하고
법 개정 후에도 24주가 지나 낙태한 여성은 처벌받는 만큼 여성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게 어떻게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건지;;
참고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