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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 15:05
사회적·경제적 사유까지 추가한다면 24주 이내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글쓴이 : 키리바
조회 : 433  

14주는 어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어느정도 허용범위안에 들까요?

이게 거의 전면으로 허용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서..

물론 숙려기간도 거치게 하고 확인서도 발급한다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

현행법은 이렇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만족 못하고 

법 개정 후에도 24주가 지나 낙태한 여성은 처벌받는 만큼 여성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게 어떻게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건지;;

참고할 뉴스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잘 부탁드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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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 20-10-10 15:05
   
Assa 20-10-10 15:08
   
사회 경제적사유라면 미혼모들 이야기 하는것같네여
     
키리바 20-10-10 15:17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수호랑 20-10-10 15:18
   
낙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따라 판단한다지만 지정 기관으로 부터 상담확인서만 받으면 얼마든지 낙태가 가능해지는 것이라

게다가 이 지정기관이라는 것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입장에 우호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낙태의 전면 허용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단체들은 24주라는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다 사회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은 24주 이후 뒤늦게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은 낙태를 할수 있는 시기를 놓칠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죠

결국 이 낙태라는 문제 자체가 우리 나라를 떠나서 어떤 나라에서 누가 어떤식으로 법을 만들어도 양쪽에서 다 욕을 들어 먹을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낙태 문제임
     
키리바 20-10-10 15:26
   
차라리 애 낳도록 해서 안락사 시키는게 그나마 여성계에서는 만족하려나요..
이미 아픔을 느끼는 애 갈갈이 찢는 걸 설명해주는 영상보니.. 참..
차라리 안락사가 그나마 애가 덜 고통스럽게 가겠다 이 생각이 들더군요..
뭐 제 생각이고 이런 생각도 실현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서도요
Gdee 20-10-10 15:36
   
저는 낙태 문제는 항상 찬성입니다.

이런 말 하면 단순하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온 걔도 인생 피곤해요. 사회적 짐이고 서로 고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