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오랜만에 찾아봤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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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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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 본인이 수사기관의 조서에 날인.
2. 해외 거주로 인해 진술할수 없을때에 "조서"를 증거로 할수있다.
스티브 유에 대한 개인적으로 별다른 감정이나 뭐가 있지는 않지만 스티브 유의 비자건에 대해선,
비자등은 기본적로 외국인은 그에 관해 아무 권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권의 문제로 일방적인 겁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무슨 영주권이 있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니 기본적으로 무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청원 같은 정도면 몰라도...
만약 무슨 소 비슷한 것을 제기하려면 미국 대사관이라든지 무슨 외교체널을 통해 항의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