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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5 14:44
"미국,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분쟁에 '한국이 패소해야' 의견 냈다"
 글쓴이 : 리어왕
조회 : 3,407  

미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에 관한 한일간 WTO 분쟁에서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문건에 적시된 미국 측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한국측이 패소했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미국측은 같은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또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에 대한 임시 조치를 했는데, 정식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방사능안전관리민간전문가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세 차례 했는데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이미 민간전문가위원회는 조사를 중단하고 해체한 상황이어서 1심에서는 한국이 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위안부 합의와 같았다며 한국이 2심에서 이긴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방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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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sm.. 19-04-15 14:44
   
음? 미국도 현재 수입 금지한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국가 전체가 아니라 주마다 달리 적용되어서 그런건가요.
그대만큼만 19-04-15 14:46
   
가만보면 뒤통수 잘치고 배신의 아이콘  미국.. 한국에 와서는.. 립서비스로  한국은 우리의  든든한 동맹국이다..
민푸 19-04-15 14:46
   
트황상... 진짜냐
     
표준궤도 19-04-15 14:48
   
트형전 정치세력의 작당인줄 아뢰오~
          
하늘나비야 19-04-15 14:50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합도리 19-04-15 14:50
   
트황상이 이런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오바마 정권에서 하던거 관료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하는거.
     
축구게시판 19-04-15 14:51
   
오바마 일뽕 ㅅㄲ 시절 이야기인듯.
olpmer 19-04-15 14:48
   
대한제국 시절 우방이었음에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우리 뒷통수치고 일본에 우리민족을 넘겨버린게 미국임.

짱깨보다 낫다는 거지 미국도 일본과 우리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를 버릴 놈들임.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처럼 석유라도 터지지 않는이상...
Wombat 19-04-15 14:48
   
이젠 미국도 태평양 수산물에 검사를 강화해야 되잖아요
깍기감자 19-04-15 14:48
   
미국이 한국에 한일 관계 개선하라고 한적도 있음...
항상 말하지만 미국은 70% 정도만 믿읍시다
복불복 19-04-15 14:48
   
미국이 먼저 수입하면 되겠네
쥬스알리아 19-04-15 14:48
   
미국에 대한 일본의 로비력이 대단하긴 한가봐요~ 역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나보죠~?

하지만, 예전같진 않나봐요~ㅎ

가새이닫컴 19-04-15 14:48
   
그만큼 쪽국이 미국위원회에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맘놓고 안심하고 있다가 결과가 뒤집혔으니 눈알이 뒤집힌 거
qufaud 19-04-15 14:49
   
정치논리는 배제하고라도
이색기 지네나라는 수입금지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쥐로군 19-04-15 14:50
   
이걸 너무 큰 의미부여를 할게없는게,

미국측에서 보냈다는 의견서가 1차전 이후 일본서 굳이 재발급조치안하고 그대로 2차전에서도 냈을가능성이 있고, 미 하원에서 결의로 낸걸수도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점을 정확히 밝혀주지않으면, 미국 트럼프지시였는지, 오바마때꺼 그대로 들고간건지, 미하원서 의원 몇명 결의서 들고간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오헌터 19-04-15 14:50
   
일본 방사능 농수산물 수입 압박은 오마바 이 껌둥이 새끼가 시작했고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죠...미국은 늘 일본편....우리가 이명박근혜같은 쓰레기 뽑아대면
바로 치고 들어와 일본 시중드는 국가로 전락....제대로 투표만 하면 미국이 저딴짓해도
어느정도 방어 가능..
     
로미오 19-04-15 14:55
   
ㄲㄷㅇ 는 좀 자제 하심이
     
뿔늑대 19-04-15 14:57
   
222
          
moots 19-04-15 15:14
   
검둥이는 좀 그렇고 깜상
코발트블루 19-04-15 14:50
   
미국에도 토착왜구 세력이 있겠죠
자비스런 19-04-15 14:51
   
박근혜때 위안부 합의랑 비슷한 경우네
미국이 동맹국이라면 해야할 행위가 아니지.

한국이 힘만 있다면 바로 동맹파기다.
     
하늘나비야 19-04-15 14:54
   
731부대가 왜 묻혔는지 생각해 보심 아실듯하네요 미국이 덮어 준거죠 이유는 당연히 일본의 조공이고
     
자비스런 19-04-15 14:56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기때문에
미국도 일본 뜻대로 한다는 의미죠.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 상황보면 그게 더 무서움.
풀어헤치기 19-04-15 14:52
   
짜증나는 왜바마....10Ten9Re
하늘나비야 19-04-15 14:52
   
오바마 진짜 겉같이 속도 시커먼 사람이었네요  좋게 봤었는데 .. 깨어있는 사람 처럼 연기만 했지 그 속은 온갖 더러운 협잡꾼이었단 소리고
     
쥬스알리아 19-04-15 14:55
   
근데 왠지 박근혜만 아니였다면, 한국에 대한 태도가 그래도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뿔늑대 19-04-15 14:58
   
ㅋㅋ
     
부분모델 19-04-15 15: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달보드레 19-04-15 14:53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하다던 좃문가 말은 한번 걸러야.....
Voraussicht 19-04-15 14:54
   
오바마 ㅅ1부랄넘
갸라미 19-04-15 14:55
   
70도 많음 50퍼만 믿는게. 항상말하지만 미국이 원했으면 우린 진작에 통일했음.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통일이 이렇게 밀어질 일이 아님. 지금이야 이것저것 각도기 재볼게 많아졌지만 우리가 분단된 이후로 그 많은 시간동안 과연 통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을까.
     
그대만큼만 19-04-15 14:58
   
22222222
세트 19-04-15 14:55
   
미국은 해산물 거의 안먹고 거리도 멀다보니 일본산 신경 안쓰는거...
니뽄이 미국에 조공 바칠 자금 마련해야하니 뒤로 저런짓을 한듯
제미마 19-04-15 14:56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수산물만 금지면 농산물은 이미 수입중인건가요?
네이버나 이런데 검색해도 나오는게 하나도 없네요
채소 과일류는 조심해야 하나싶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정보를 구할수가 없네요
아시는분은 정보좀 부탁드릴께요
     
베스타니 19-04-15 15:07
   
흠....좀 오래된 기사에서 본기억을 더듬으면.....

7년전인가 니뽕 농산물 수입이 대략 한해 110톤정도 된다고......

대부분은 멜론,호박등이였다고 본기억이 있네요...........

수입양을 보면 매우 적죠....니뽕 자체의 농산물 가격이 우리에게 수출할정도의 메리트가 없어서.....

가공품이 아닌 먹거리는 수산물이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하심 되실듯......

수산물과 더불어서 진정 문제가 될수있는게.....니뽕산 가공식품이죠.....원산지 구분도 어려워서......ㅠㅠ
          
제미마 19-04-15 15:09
   
답변 감사합니다~
가공식품... 큰일이네요 ㅠㅠ
클로바 19-04-15 14:56
   
별 수 없을듯. 로비의 결과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일본의 검역기준을 통과하면 수입한다는 입장이고, 세슘기준만으로는 한국의 수입금지가 정당성이 없는게 사실이므로 우리는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다는 것으로 공격해서 승소했으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는 명백한 과학적인 근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고 그 정치적인 문제를 인정받기위해서 다른 핵종이라는 빈틈을 파고든게 승소의 주요 이유아닌가 싶음. 이러나 저러나 대단한 결과인듯. 실력있는 변호사가 재판을 뒤집은..
     
다라지 19-04-15 14:59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라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못내놓고있는게 일본임.
          
클로바 19-04-15 15:01
   
그니까요. 세슘만 따지면 기준치 이하니 안전하다는게 일본입장이었고 그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인데 우리는 후쿠시마 사태는 특별케이스고 다른 핵종에 대해서도 안전을 담보해야한다는 것으로 파고들었죠. 그래서 대단하다는 말..
송곳니 19-04-15 14:57
   
ㅎㅎ
뭔이야기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바마 한국에게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개 쌍놈이지만
글타고 트럼프가 좋은 놈인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건 민주당 때나 공화당 때나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그남아 트럼프가 기존의 정치세력과는 조금 다른 기업마인드라서 한국에게 조금 더
기회가 있는 것 뿐이지 그게 한국을 위한 행동은 절대 아니죠..항상이야기 합니다만. 동맹이라고
기댈려는 마음이 자리잡으면 자국의 문제을 도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체적인 사고을 해야지 동맹도 오래가는 거겠죠. 전정부처럼 눈치만 보다가 자국민 식품안전에 큰 피해을 주는 바보짓과 같이....

결론은 이번일 수산물 판결은 정부가 잘 대응 했다는 거겠죠..
대당 19-04-15 14:59
   
아니 미국도 쪽바리들 수산물 수입금지 하고있지않나?
도대체 저게 무슨 논리냐
로건 19-04-15 15:09
   
2심에서도 그랬다는건 트럼프정부도 그랬다는건가
클로바 19-04-15 15:10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미국의 의견은 그냥 그러려니 해야한다고 생각함. 굳이 미국 죽일놈까진 하지말고..
moots 19-04-15 15:17
   
수산물도 문제지만 니뽕 방사능 폐기물 수입해
자동차 타이어 만들고, 시멘트 철근 만들어 우리나라 아파트 많이도 지어졌죠.
베스타니 19-04-15 15:19
   
태평양 전쟁 패전후 지금까지 니뽕이 미국 똥꼬 빨아준 시간을 무시하면 안되죠......

니뽕의 정치적,경제적인 미국 의존도를 생각함......거의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에......

그만큼 긴밀성을 가질수밖에 없는 니뽕과 미국이라......

최근 니뽕의 악화되는 경제에 대한 미국의 부담 + 미국의 주적이 짱개 원타겟으로 바뀌고....여기에 북한 변화의 조짐으로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욱 상승하는 요즘과 가까운 미래에.....이런점을 이용해서 미국과 니뽕에 균열을 만들어야죠......

그나마 과거처럼 미국이 대놓고 우리를 압박하면서 니뽕 손만을 들어주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니.....

균열을 만들기엔 어쩌면 더욱 좋을지도 몰겠네요......

균열은 작은 오해로부터 만들수 있음을 상기해야겠죠..........
분석 19-04-15 15:25
   
사실 이 사건은 엄청 무서운 이야기죠. 미국이 객관적으로 하면 절대 저런 의견을 제출할 이유가 없구요. 다만, 일본의 로비가 먹혔다는거죠. 그것이 팩트

해방 후 일본 본토가 반쪽 중러와 미일로 관리가 되야 했는데 일본의 로비력으로 한반도가 반토막 났던 걸 잊으면 안되죠. 우리가 피해국인데 왜 관리를 받아야 합니까.

패망하고도 지들 본토보다 한반도를 나누자는 로비력을 보인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친절하고 순수한 나라로 보면 절대 안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