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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10-26 15:05
[속보] 강경화 '스티브 유,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글쓴이 :
아발란세
조회 : 6,710
https://news.v.daum.net/v/20201026145702378
속보라 냉무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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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EIOEI
20-10-26 15:06
당연한 결정이죠. 국익에 보탬은 커녕 오히려 여론 분란과 공분만 불러 일으키는 마이너스인데 저거 비자 발급하면 당연히 안 되죠. 아무리 한미간 무비자 협정 맺었어도 매우 부적합한 부류에 해당하는 외국인 비자 거부는 주권 국가의 합당한 결정
당연한 결정이죠. 국익에 보탬은 커녕 오히려 여론 분란과 공분만 불러 일으키는 마이너스인데 저거 비자 발급하면 당연히 안 되죠. 아무리 한미간 무비자 협정 맺었어도 매우 부적합한 부류에 해당하는 외국인 비자 거부는 주권 국가의 합당한 결정
대당
20-10-26 15:07
스티븅 꼴 좋네 ㅋㅋ
스티븅 꼴 좋네 ㅋㅋ
존버
20-10-26 15:07
와국인 하나 입국 금지 시키는게 속보라니 ㅋㅋㅋ
저거 기사낸 기자는 속보내서 뿌듯해 하고 있겠네
와국인 하나 입국 금지 시키는게 속보라니 ㅋㅋㅋ 저거 기사낸 기자는 속보내서 뿌듯해 하고 있겠네
북두구진
20-10-26 15:08
f4비자에 왜 강경화가 나와? 추미애가 아니고?
법무부장관 관할인데 왜 강경화가 주네 마네야?
외교부에서 나설일이면 기존의 법체계와는 달라진다는건데...
스티브유를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완전한 외국인으로 취급할 때 외교부가 나설수가 있음..
스티브유 완전 조져버리려나
어! 아닌데...외국인이라 해도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업무는 그래도 법무부관할인데 ..뭐지? 왜 강경화가 나와?
f4비자에 왜 강경화가 나와? 추미애가 아니고? 법무부장관 관할인데 왜 강경화가 주네 마네야? 외교부에서 나설일이면 기존의 법체계와는 달라진다는건데... 스티브유를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완전한 외국인으로 취급할 때 외교부가 나설수가 있음.. 스티브유 완전 조져버리려나 어! 아닌데...외국인이라 해도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업무는 그래도 법무부관할인데 ..뭐지? 왜 강경화가 나와?
그루트
20-10-26 15:25
출입국 관리소는 외국에 없죠? 한국에 들어와서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 못들어오게 하겠다는 말임.
즉 F4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 입국을 막겠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스티브 유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만.
출입국 관리소는 외국에 없죠? 한국에 들어와서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 못들어오게 하겠다는 말임. 즉 F4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 입국을 막겠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스티브 유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만.
북두구진
20-10-26 15:28
근데요 f4비자도 법무부 장관관할임..(재외동포법)
관광비자도 법무부장관 관할임..(출입국관리법)
엘에이총영사에게 신청한다고 해도 그게 외교부장관이 결정하는게 아닌데요?
원래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인도 출생신고를 재외공관에 함....영사관에..엘에이 총영사관에 출생신고 했다고 출생신고가 외교부 관할이 아님...출생신고에 따른 국적부여, 주민등록번호부여 이런게 외교부관할이 되지는 않음.
이거 확인해봐야겠네....(모든)비자발급은 법무부장관 관할인데, 저번에도 엘에이총영사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권한이 영사 권한인가? 신청서를 '수리'하는 수리처분은 외교부관할?
--------------
재외동포법 5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고 되어 있어도 외교부장관과 협의가 되든, 안되든 법무부장관관할인데...외교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의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님..여전히 법무부장관관할이지..
근데요 f4비자도 법무부 장관관할임..(재외동포법) 관광비자도 법무부장관 관할임..(출입국관리법) 엘에이총영사에게 신청한다고 해도 그게 외교부장관이 결정하는게 아닌데요? 원래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인도 출생신고를 재외공관에 함....영사관에..엘에이 총영사관에 출생신고 했다고 출생신고가 외교부 관할이 아님...출생신고에 따른 국적부여, 주민등록번호부여 이런게 외교부관할이 되지는 않음. 이거 확인해봐야겠네....(모든)비자발급은 법무부장관 관할인데, 저번에도 엘에이총영사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권한이 영사 권한인가? 신청서를 '수리'하는 수리처분은 외교부관할? -------------- 재외동포법 5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고 되어 있어도 외교부장관과 협의가 되든, 안되든 법무부장관관할인데...외교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의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님..여전히 법무부장관관할이지..
코리아
20-10-26 16:20
법무부장관 관할 맞는데 해외주재 비자는 대사관에서 법무부장관 권한 위임받아 발급하니 가장 대빵인 외교부장관이 한마디 했나 봄~
법무부장관 관할 맞는데 해외주재 비자는 대사관에서 법무부장관 권한 위임받아 발급하니 가장 대빵인 외교부장관이 한마디 했나 봄~
포케불프
20-10-27 00:49
이 사람은 항모 가지고 풀 발기하다 처 발리더니
여기서도 처 발리고 있네 ㅉㅉ
이 사람은 항모 가지고 풀 발기하다 처 발리더니 여기서도 처 발리고 있네 ㅉㅉ
가마솥
20-10-27 00:56
뭔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죠
뭔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죠
ramee
20-10-27 16:44
ㅋㅋㅋ 좀 웃긴 사람이네요.
ㅋㅋㅋ 좀 웃긴 사람이네요.
뷰티샵
20-10-27 11:26
왜 이렇게 흥분하는건지 모르겠네.... 관련부처 모여서 상의해서 나온 결론이라자나....
왜 이렇게 흥분하는건지 모르겠네.... 관련부처 모여서 상의해서 나온 결론이라자나....
긴양말
20-10-26 15:08
머 어떤 형태로는 한국 들어 온다 해도 득 보단 실이 더 많을 텐데.. 저리 꼴통짓 하는 거 보면 진짜 꼴통임
머 어떤 형태로는 한국 들어 온다 해도 득 보단 실이 더 많을 텐데.. 저리 꼴통짓 하는 거 보면 진짜 꼴통임
이케몬의혼
20-10-26 15:08
당연한걸 왜 속보가 되어야 하는가?
당연한걸 왜 속보가 되어야 하는가?
세임
20-10-26 15:08
속보? 이게 그토록 속보를 보낼만큼 중요한 일인가?
찌라시 수준하고는 ...
속보? 이게 그토록 속보를 보낼만큼 중요한 일인가? 찌라시 수준하고는 ...
안사요
20-10-26 15:09
스티브 절마는 전략 잘못 세웠음..
이런식으로는 환갑전에는 힘들거심.
스티브 절마는 전략 잘못 세웠음.. 이런식으로는 환갑전에는 힘들거심.
퀄리티
20-10-26 15:10
뭐든 반대하는 토왜적폐들은 어쩔려나...
비자 발급 시켜줘야 한다고 떠들까
뭐든 반대하는 토왜적폐들은 어쩔려나... 비자 발급 시켜줘야 한다고 떠들까
바야바라밀
20-10-26 15:10
[https://media1.tenor.com/images/122fa89560539b014c8542a70a350431/tenor.gif]
yunju
20-10-26 15:11
박수~짝짝짝
박수~짝짝짝
칼까마귀
20-10-26 15:12
판새들 때문에 똥은 계속해서 엄한 곳에서
치우네요,
판새들 때문에 똥은 계속해서 엄한 곳에서 치우네요,
아이유짱
20-10-26 15:17
머 당연하거지
머 당연하거지
황룡
20-10-26 15:21
당연한걸 ㅋㅋ
당연한걸 ㅋㅋ
승리만세
20-10-26 15:23
법무부 외교부 다 안된다고했으니 이제 정말 끝
법무부 외교부 다 안된다고했으니 이제 정말 끝
새콤한농약
20-10-26 15:33
당연하지..
당연하지..
알라븅연아
20-10-26 15:52
굳굳굳
굳굳굳
fox4608
20-10-26 15:54
[https://i.imgur.com/Y8IXPSZ.gif]
moonshine3
20-10-26 16:13
쟈 눈에 흙이들어가도 불가.
쟈 눈에 흙이들어가도 불가.
자그네브
20-10-26 17:18
붕붕붕~~♬♪
붕붕붕~~♬♪
윤달젝스
20-10-26 17:41
굿잡
굿잡
우루사골드
20-10-27 00:19
굿~!
굿~!
꿀순딩
20-10-27 00:51
스티브 유 입국허가하는 정처인이나 정당은 큰 각오를 해야할거야 ㅋㅋ
스티브 유 입국허가하는 정처인이나 정당은 큰 각오를 해야할거야 ㅋㅋ
뱃살마왕
20-10-27 01:42
완죤히 좟됨
완죤히 좟됨
ashuie
20-10-27 05:54
b
b
끼까츄
20-10-27 11:01
굿굿굿 이렇게 못박아주네 ㅋㅋ
굿굿굿 이렇게 못박아주네 ㅋㅋ
하늘나비야
20-10-27 15:43
확실하게 논란이 끝나네요 이제 끝 디 엔드
확실하게 논란이 끝나네요 이제 끝 디 엔드
귀환자
20-10-27 22:02
굿바이 미쿡양키야 ㅋㅋㅋㅋㅋㅋ
굿바이 미쿡양키야 ㅋㅋㅋㅋㅋㅋ
전쟁망치
20-10-27 22:28
스티붕 유
스티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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