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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 안 하면 돈줄 끊겠다"… 가족경영 고집한 대기업에 최후통첩
1974년 5월29일. 남덕우 당시 재무부 장관은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 풍토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를 내려보내고 대기업그룹에 청천벽력 같은 시정 조치인 5·29 조치를 공포했다.금융회사 여신 50억원 이상 대기업그룹을 ‘비우량(A)’과 ‘우량(B)’ 기업군으로 나눈 뒤 기한 내에 재무개선(A)과 IPO(B)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소유 집중 문제를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살생부’에 올리겠다는 최후통첩이었다.
강제 상장은 대다수 대기업그룹에 가혹한 처사였다.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액면가를 웃도는 공모가액을 엄격히 규제해 상장 요건(대주주 지분율 51% 이하)을 맞추려면 헐값에 주식을 팔아야 했다. 액면가의 10% 이상 배당을 의무화한 것도 자본 축적을 어렵게 하는 부담이었다. 애초 정부가 2년 전 ‘8·3 사채동결 조치’ 후속으로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고 감세 등 ‘당근’을 제시했음에도 제일제당(CJ·1973년 상장)과 롯데칠성음료(1973년) 등 소수만 체면치레로 상장했던 배경이었다.
“백화점식 확장과 사치에 눈먼 일부 기업 탓에 왜 기업인 전체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5·29 조치 며칠 뒤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의장에선 울분과 자성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그러나 사채동결 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방만경영으로 치솟은 반(反)재벌 여론에 직면한 재계에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발등의 불을 실감한 대기업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연달아 회의를 열던 그해 8월. 재무부는 다시 ‘기업공개보완시책(8·8조치)’을 발표하면서 마지막까지 좌고우면(左顧右眄)하던 기업인들의 동아줄을 잘라버렸다. △그룹사의 모기업 △중화학공업 △수출·차관 실적 등 정량지표로 ‘국민적 대기업’ 리스트를 추려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5·29 조치로 꺼내든 정부의 칼끝은 이제 개별 기업의 턱 밑을 겨누고 있었다.
8·8 조치 두 달 뒤 발표한 1차 국민적 대기업 105개 가운데 65개사가 제시 시한인 1976년 6월 말까지 IPO를 완료했다. 탄력을 받은 재무부는 1976년 7월 2차로 101개사 명단을 내걸었다.국내 상장 기업은 1972년 66곳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1978년 말 356곳으로 불어났다.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 공모가 줄을 이었고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은 1972년 247억원에서 1976년 2622억원으로 4년 만에 10배로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이 부족했던 기업들은 순환출자, 교차출자 등으로 가공자본을 통해 지분율을 높게 유지했다. 정부도 기업들의 이런 꼼수를 눈감아줬다.이는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다. 당시 경제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부작용 역시 존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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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사채동결조치로 큰 이득을 본 재벌기업주들에 대한 반대급부격이기는 하지만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이득본건 잘 기억못하고 불이익받은것만 기억하기때문에 나름 억울했을겁니다.정주영같은 사람은 기업공개하기 싫어서 당시 그룹내 최대캐시카우였던 현대건설(중동건설붐으로 요즘 삼성전자만큼 잘나감)주식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현재 아산재단입니다.독재정권하에서 초법적인 권력으로 만들어낸 조치였죠.이거 안했으면 현재 순환출자로 겨우 경영권유지하면서도 제왕행세하는 재벌들이 자기지분율까지 높을경우 어떻게 하고다녔을지 상상이 안가네요.
작성일 : 20-10-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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