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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적 보조와 사회적인 편견도 없어져야죠
굳이 피곤하게 남자들 결혼할 필요도 없이 나라가 육아 하자는 겁니다
애키우는게 감투정도 되야 애낳고 키우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애안키우고 혼자사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사회적 육아에 동참해야죠

이른바 독신세 과세인데, 내 애도 아닌데 왜 남의 자식 양육비를 내야 함?
같은 논리로 여성의 국방세는 어찌 생각하려나?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출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상당한데

그런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출산하는 사람한테 온갖 혜택주죠.

그나마 현재는 큰 무리가 없는 이유가 독신세를 신설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존의 세금 시스템으로 기혼, 미혼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걷은 세금 중 일부를 양육지원금으로 준다거나, 부양가족수에 따라 청약 포인트를 주는 식의 유인 정책 등이 다수인데, 대놓고 독신세 걷는다고 하면 그걸 주장하는 정당은 정치적 타격이 장난 아닐 겁니다.

독신세라느니 싱글세라느니 굳이 이런 명목세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거둘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지금도 출산을 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과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달리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까지만 신경 쓰고 그 이후부터는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산지원정책이나 보조금 지급 정책은 반발이 덜하죠.

하지만 세금을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그래도 이번 정권에서 주식 관련 이슈가 몇 가지 터진 이후에 세금 더 걷으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독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가 신설되거나 개편된다면 여파는 더 클 겁니다.

조세저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부터해서

저복지 저부담을 중복지 중부담으로 바꾸자는 건

진영을 막론하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심지어 보수정당 소속인 유승민 의원도 주장했죠.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지금보다 점진적으로 증세를 하고

출산을 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출산 안하면 상대적으로 덜 돌려받고요.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딱 눈에 보이게 독신자에게 세금을 걷는 것보다

위에서 말하는 방식이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덜 할 겁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일종의 누진세로 보면 됩니다.

사실 한국의 부자들은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개인보다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제감면도 기업들에게 많이 해줍니다. 대신 부자들에게 돈을 많이 뜯어내지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지만, 세금도 많이 내게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은 독신세와는 결을 달리하죠.
우리나라는 출산을 하거나 자식이 있는 가정에게는 지원을 더 해주고, 독신자들에게는 지원이 얄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독신세까지 걷는다면 이거야 말로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또한 사회가 안정되야, 즉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부자들도 더 큰 부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진세와 보조금 지급, 취약계층 지원 등은 부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독신세는 이러한 재분배적 측면에서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