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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6 11:13
조주빈 40년 선고 됐네요
 글쓴이 : ronial
조회 : 1,110  

형량은 괜찮게 떨어진것 같은데

문제는 대한민국 형량 비교하면 이해가 잘 안됨

얘보다 더 흉악범이나 수천억씩 해먹고 수많은 사람을 xx로 몰고 간 사람 형량보면

훨씬 적다는거 

걍 국민적인 관심을 가진 사건이고 여론을 의식한 판결같음 만약 언론 안타고 무관심속에서 잡혔다면

과연 40년 선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뭔가 관심돌리기용인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냥 코로나때문에 잡생각이 많이진걸로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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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 20-11-26 11:14
   
잘됐네...
     
ronial 20-11-26 11:15
   
사실 전 10~20년쯤 나올줄알았음 ㅋㅋㅋㅋ 의외로 많이 때린것 같네요
화담 20-11-26 11:17
   
국민적 관심보다도
법원은 딱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봄 합의를 했냐 안했냐

합의가 안됐다 그럼 최소한
공탁이라도 걸어서 피해자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려고 했냐 안했냐

조주빈이 합의를 못봤을꺼임 그러니까 40년이 떨어지지

그냥 국민들은 이런 정황은 안보고 범죄만 보고 결정함
범죄만 보고 형량이 구형되면 누가 피해자랑 합의보려고 하겄음?
     
신서로77 20-11-26 12:13
   
제생각도 그래요...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않했느냐는 죄값에 반영이되야 맞죠...
순헌철고순 20-11-26 11:17
   
조주빈이 미친놈인거는 둘째치고.. 형량이 형평성 없는건 맞네요..
원삿원킬 20-11-26 11:17
   
200프로 동감하는 글입니다
LikeThis 20-11-26 11:18
   
ㅇㅇ 동의
사회적으로 관심 많으면 형량 높이는거 졸라 웃김...
판사놈들....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데...
전혀 아니지 않나??
판사 마음에 따라 처벌한다고 바꿔야지...
flowerday 20-11-26 11:19
   
잘됬기는 하나 형평성에 좀 안맞긴 함.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네.
     
황룡 20-11-26 11:28
   
평생 지워지지않을 상처받은 사람이 여러명인데 살인이나 다름없죠
          
ronial 20-11-26 11:32
   
평생 인생망해버리는 성범죄 무고죄도 집행유예인데요 뭐 ㅎ
mymiky 20-11-26 11:19
   
도중에 모범수로 나오고 이러는거 아니겠죠;;;
     
밥이형아 20-11-26 11:30
   
40년형이면 20년(절반) 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있는걸로 알고있음
물론 그때되면 판정단이 알아서 보내줄수도 아닐수도 있것쥬
텅빈하늘 20-11-26 11:29
   
다른 것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면 죄질로선 한 세상 버리는게 마땅함
피요르 20-11-26 11:30
   
항소에서 감형없는 20년 나오겠지요.

미국에도 피해자가있어 범인인도협의로 미국보내면 징역200년은 충분히 나올텐데 ...
드래곤로드 20-11-26 11:51
   
저도 우리나라 법 이해가 안되요..
푸른마나 20-11-26 13:37
   
피해자가 한두명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있고 형량은 정상으로 봐야죠.. 단지 저놈은 모범수 제외같은 특정 행정 명령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