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 정보를 분실, 유출, 훼손당한 자

- 정정, 삭제 등을 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계속 이용, 제공한 자

- 개인 정보 처리 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이용, 제공한 자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달리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 부정하게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 동의를 받은 자, 제공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 목적 외로 개인 정보를 이용,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 민감정보를 처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 권한 밖의 개인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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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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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를 변경,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 이를 교사,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