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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6 08:19
전우용 역사학자님 어제자 페북 포스팅... 언제나처럼 좋네요...
 글쓴이 : 해날
조회 : 1,427  

작년 이맘때 올렸던 글을 하나 더 다시 올립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피로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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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여 개혁 압력을 줄이고, 정권 중반에는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두었다가, 정권 말기에 수집한 자료로 정권 인사들을 협박하여 개혁을 좌절시키는 게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써온 기본 수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었지만, 이전과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학습효과’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억지 혐의 덮어씌우기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 죄도 부풀리고 없는 죄도 만드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기 생명을 던져 입증했습니다.

둘째, 과거 정권들은 초기에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가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 그에 만족하여 스스로 개혁 의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대통령 임기 중반이 되어도 검찰개혁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른 정권 때보다 이른 시점에 칼을 뽑아 드는 무리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검찰이 ‘정권 핵심’ 비리의 표본으로 찍어 탈탈 털었던 조국 교수에게서 검찰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언론을 동원하여 조국 교수 일가의 인격을 말살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했으나, 오히려 검찰의 무도함과 검언 유착의 추악한 현실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검찰은 지금의 국민이 과거의 국민이 아니며, 지금의 정권이 과거의 정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자아도취 상태에 빠지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게 약점을 잡힌 국회의원이라면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의 편에 선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의심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어째서 Naver 메일만 가입 인증하는 것인지요? 최소한 Daum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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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날 20-12-06 08:21
   
검찰의 반항이 최후의 발악 단계에 이른듯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자근자근 밟아줘야 할텐데 말입니다...
부디... 끝까지 힘을 실어주는 현명한 국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draw 20-12-06 08:22
   
검찰  쉴드질하는 의원놈이 범인, 합리적 의심
푹찍 20-12-06 08:40
   
현재의 권력 구도를 보고 문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ㅋ 를 보면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봅니다 ㅋ
여권 2/3 + 2년 넘게 남은 대통령 임기기간 + 야권 대선후보 지리멸렬
언론 국짐 최순실 알바들이 일본 주인님들이 준 돈 가지고 아무리 플레이를 해도 소용없는 이유입니다 ㅋ
발악하다 서서히 물위로 끌어올지고 회쳐지겠죠 ㅋ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잠한거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ㅋ
조국 집회 때 뛰쳐 나온 수백만+α 가 전부 다 지켜 보고 있습니다 ㅋ
한줌도 안되는 국짐 코로나 좀비들이나 상황 파악 못하고 미쳐 날 뛰고 있는거죠 ㅋ
슈퍼노바 20-12-06 09:23
   
각 사안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뉴스를 종편이나 유튜브로만 의존해서 보는 사람들은 종종 저런 헛수작에 놀아나지요.
검찰이 수사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유죄판정 내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전격전 20-12-06 11:04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는데 잘 정리해주셨네요
엔트리 20-12-06 09:48
   
기득권 세력의 발악적인 저항 지긋지긋하네요.

하긴,

산이 높아야 골이 깊고,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는 말도 있으니...
스포메니아 20-12-06 10:34
   
gmail로도 인증하게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