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단(사법부 판결)은 명백한 주권의 영역이다.
그런데 일본이 타국의 사법 판단에 반발하며 경제보복을 한 것은 우회적 방법으로 주권에 개입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중국의 회색지대 강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이기도 하다.
일본은 경제적 지렛대를 통한 회색지대 강압으로 군사적 충돌은 피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던 지소미아 GSOMIA를 지켜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회색지대전략, 그 다음은
회색지대전략을 계속 묵인하고 넘어가면 도발이 장기화되고, 언젠가는 도발의 목표가 성취될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도발 주체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구사하는 회색지대전략의 목표는 한국인들이 두 번 다시 강제징용을 거론하지 않고 자국의 과거사 약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의도를 차단하는 길은 일본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견제 조치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절한 견제 조치가 한국 정부로부터 제때 나오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일 기업 및 국민 나아가 세계 시민의 성금으로 마련하자는 문희상 안이 나온 사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회색지대 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박철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이 일본을 극비 방문해 '압류재산이 현금화되면 한국 정부가 손해를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일본 <문예춘추(분게이슌주, 일본 월간지)> 1월호에 실린 사실도, 한국 정부가 회색지대전략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희상 안과 박철민 제안의 공통점은 강제징용 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본의 최종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압류 재산 현금화 이후의 상황에 맞서 일본이 또 다른 회색지대 전략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일본의 숨은 전략을 폭로하는 등의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온 측면이 적지 않으므로, 판을 바꾸는 시도가 한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성일 : 20-1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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