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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13:40

임대료 멈춤법이....오버가 아닌 이유.jpg

글쓴이 : ntqspzdf

우리로 치면 보수당인 공화당에서 임차인 퇴거 금지 조치 시행중이고

미국 대다수 주에서 현재 시행중

미국은 상가 임대료 지원이나 상가 임차 퇴거 막는 주도 있음

미국은 아예 CDC가 나서서

퇴거 금지 명령까지 내린 상태.

정은경 청장이 만약 임차 퇴거 금지나

임대료 한시 한정 멈춤 명령 내리면

우리 윤석열이가 가만 있었을까?

권한남용이라고 당장 압색 들어가고 수사 들어갔을듯.

이게 미국만 그런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등

세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은 다 시행중인 정책임.

다른 나라는 7월부터 늦으면 9월부터

시행중인데 3차 웨이브 폭증이 이제서야 와서

오히려 우리가 늦은거

오버 아닙니다.

미국도 시행중인데 ISD제소 대상도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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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or 20-12-15 13:46 네.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만사 장단점이 같이 있는 법이죠... 장점이 크다면 단점을 감안하고라도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법... 일단 이 사태를 다같이 극복하고, 발생한 부작용은 추후 처리할 일이죠... 단점만 걱정하다 손놓고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네.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만사 장단점이 같이 있는 법이죠... 장점이 크다면 단점을 감안하고라도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법... 일단 이 사태를 다같이 극복하고, 발생한 부작용은 추후 처리할 일이죠... 단점만 걱정하다 손놓고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과테말라원 20-12-15 14:40 잘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잘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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