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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14:23
저출산정책의 맹점
 글쓴이 : 마스터우부
조회 : 512  

그동안 정책들이 전부 기혼자의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에 그친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보다는 급격히 늘어가는 비혼세대를 위한 대책이 우선일것 같은데 말이죠

결혼을 안하는데 출산률이 높아질리 있습니까?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편이 일의 선후관계로 볼때 맞지 않나요?

우리보다 먼저 출산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일본만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젊은 남녀 맞선 프로그램이라던지 혼인률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죠

기혼자들의 출산장려도 좋지만 비혼자들의 혼인률을 높이는 정책은 왜 전무한 걸까요

근본대책이 치우쳐 있다는 느낌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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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생활 20-12-15 14:25
   
여러가지 대책이 있겠지요.
결혼해도 아이 안 낳는 부부가 40%에 육박한다고 하죠.
     
푸른마나 20-12-15 14:30
   
아뇨. 결혼가정만 따지면 2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비혼율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해요..
          
마스터우부 20-12-15 14:44
   
그렇죠 기혼자들의 출산률만 보면 절대 나쁜편이 아닙니다
문제는 비혼률인데 왜 정책 입안자들은 그걸 모르는걸까요
무쌍천하 20-12-15 14:32
   
한달에 몇푼 던져주기 보단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이 필요함
1. 애 낳는다고 하면 중소 기업은 내보내거나 휴직해도 복직 어려움(기본 환경적 영향)
2. 애 낳고 직장다니면서 키울려고 해도 최소 밤8시까지 믿고 맡길만한 시설 부족
    (사립어린이집/유치원-고가, 공립유치원/어린이집-공급부족, 없음)
3. 낳아서 기르는 애 조차도 법/관리 허술함에 따라 어이없는 학대/사망사고 발생
4. 위에 언급한 것과 비슷한데 유럽 선진국은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할 경우 급여의 100%를 3년 동안 지원하고
    육아휴직한 부 또는 모의 회사도 지원 그리고 휴직/복직이 자유롭고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
킹크림슨 20-12-15 16:19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다른 선진국들도 저출산 문제 따위는 없었겠죠.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결혼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요시 하는 선택의 문제로

이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책 입안에 문제에 반대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의 원인을 잘 살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