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주 정부의 방역 지침과 달리 식당들이 안전기준을 지키면 정상 영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샌디에이고 1심법원은 스트립클럽 영업을 막으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는 식당 수천 곳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16일 이 판결이 나온 후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식당과 공연장 영업금지 조치를 일단 유예하고, 이번 판결의 범위에 관해 법원에 질의했습니다.이에 법원은 이번 판결이 스트립클럽 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모든 식당을 아우른다"고 말했습니다.앞서 스트립클럽 두 곳은 10월 영업을 제한하는 주 정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이 클럽들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잘 지켰다고 봤습니다.샌디에이고 카운티 당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성명에서 유감을 표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일부 식당들은 당장 이번 주말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국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 이름을 밝히기는 거부했습니다.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자 지난 3일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고 식당영업을 막았습니다.이번 소송에서는 주정부의 영업정지 명령이 나체 춤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수정헌법 1조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862079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하루 3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