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최대 시장이자 인구 규모 세계 4위(2억 7000만명) 국가에 한국 기업 진출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에 최종 서명했다.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지 8년 만이다.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이동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은 아세안과의 세 번째 양자 FTA다.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양자 FTA로, 정부는 신남방 밸류체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양국은 CEPA에서 기존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다.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RCEP보다 한국은 1.6%포인트, 인도네시아는 3.3%포인트만큼 추가 관세를 철폐했다.인도네시아는 RCEP에서 개방되지 않았거나 장기 철폐되는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해 이번에 관세를 추가 철폐하거나 철폐 기간을 단축했다.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5∼15%), 자동차 부품(스프링 5% 등)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과 기계 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 관세를 추가로 철폐했다. RCEP에서 10~15년 장기 철폐한 트랜스미션(5%), 선루프(5%) 같은 자동차 부품과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농수임산물은 이미 체결된 FTA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인도네시아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확대됐다. 온라인게임·유통·건설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RCEP보다 높아졌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관심 분야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RCEP보다 더 개방했고, 유통·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RCEP보다 개선했다.양국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래칫 조항)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는 법률, 국제 해상과 화물운송, 우편 등 13개 분야이며 한국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등 35개 분야다.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라며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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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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