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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 먹고 살게만 해 주면 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혹시 아직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7월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한 언론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국민을 원색적인 용어로 비하한 이 말로 전국은 발칵 뒤집어졌고, 여야 정치권도 벌집을 쑤셔 놓은 듯했다. 발언 당사자는 파면됐다가 이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한 고위 공무원의 막말은 온 국민의 가슴속에 모욕과 조롱의 생채기를 남겼다. 벌써 4년이 지났지만, 그 막말의 악몽은 아직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또 시궁창 같은 말의 악취가 국민의 코를 막게 하고 있다.
■국민은 하층민?…‘인식의 철밥통’
고위 공직자의 막말 유령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음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가 여실히 보여 준다. 사람만 바뀌었지 국민을 아래로 보는 우월 의식은 위민(爲民)의 가면 뒤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것이다.
변창흠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던 2016년 6월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발생한 김 모 군의 사망 사고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잖아요.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걔(사망한 김 모 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인성 문제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처했다.
그런데 당시 나향욱 기획관 역시 이 사고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나 기획관은 “그게 어떻게 내 자식의 일처럼 생각되나. 내 자식처럼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위선이다”고 말했다. 또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신분제를 옹호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변 후보자도 비슷한 시기에 공유주택 사업을 논의하면서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며 국민을 하층민 취급하는 듯한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고위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이 같은 인식은 좀처럼 변할 줄을 모르는 모양이다. 말하자면 ‘인식의 철밥통’인 셈이다.
■막말은 대(對)국민 테러
사실 고위 공직자들의 막말 사례를 꼽자면 날이 새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부류들은 앞에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뒤에서는 ‘막말의 비수’를 국민에 들이댄다. 왜 그럴까.
출세의 사다리만 쳐다보니, 우월 의식과 탐욕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성찰과 견제의 역할을 하는 도덕적 판단과 절제는 거추장스럽고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아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힘겨운 경쟁에서 승리했던 경험과 기억이 비뚤어진 우월 의식을 잉태하면서 절제 없는 막말의 길을 열었을 것이다.
국민의 공복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성찰과 절제가 들어설 자리도 없다. 출세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국민은 디딤돌일 뿐이다. 내뱉은 막말이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도 그게 비수임을 알지 못한다. 나의 자리와 권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거나 지속할 것이라는 오만함까지 더해지면 이미 깊은 함정에 빠진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막말이니, 정말로 국민에겐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다. 스멀스멀 퍼지는 막말의 악취는 결국 이렇게 불신과 반목의 씨앗이 된다. 고위 공직자의 막말에 대해 특히 엄정한 조처를 해야 하는 이유다.
■엄정한 단죄가 해법
삐뚤어진 특권·권위 의식으로 버무려진 오만함 대신 자기 성찰과 절제로 막말의 함정을 경계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출세의 사다리만 쳐다보는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적 잣대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진 늪에서는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다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부적인 개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국민의 이름으로 따끔한 교훈을 남겨야 한다. 바로 그들이 내뱉은 막말의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징계 수위 등 처벌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용의 기준도 가장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국정을 위임한 국민과 국정을 위임받은 공직자 모두가 이에 대해선 타협 없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와 존속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 사설이 정말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아마추어 무능 부패 정부 관료들의 실태를 제대로 지적함과 동시에
왜 한국이 헬조선인지
그리고 왜 한국이 안되는 나라이고 사람 살기 지옥같은 나라인지 제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 한국 정부 관료들 수준은 세계최악이죠
작성일 : 20-1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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