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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8 15:04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모든자는 선거로 뽑아야함
 글쓴이 : 뚜둥
조회 : 710  

그래야 이것들이 국개처럼 약간이라도 눈치보지

이건 뭐 지들끼리 담합하니 밖에서 맞는말이라고 해도 끄떡없음

사법 행정 입법

입법부 국개 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대통령만 뽑을게 아니라 밑에 인간들 다뽑아야 함

사법부도 후보자 등록시키고 

본인 판결내력 공시해서 뽑도록 해야댐



만약 선거하면 정치적 분리 훼손 된다는데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가 이뤄지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냥 선거로 뽑고

국민소환제 만들어야 함

그러면 셋다 착해질수 있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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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khu 20-12-28 15:05
   
모든 권력기관은
철저한 상호 감찰기관이 존재해야 함
     
뚜둥 20-12-28 15:06
   
가위바위보로 만들면 괜찮을듯

사법은 입법부가 감시하고

입법은 행정이 감시하고

행정은 사법부가 감시하고

공수처만 단독으로 만들어서 관할할게 아니라

서로가 보완적으로 감시해야 함
뚝꼴왕 20-12-28 15:07
   
솔로몬
Assa 20-12-28 15:08
   
그럼 국민여론에 재판들 좌지우지 된다라고 안된다 할듯 ㅋㅋㅋ
     
뚜둥 20-12-28 15:09
   
솔직히 헌법이란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로 상호간의 이익을 지키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인데

언제부턴가 헌법이 인간위에 있고 그걸 해석하는게 제각각임

진짜 역겨움
     
내가소라니 20-12-28 15:24
   
헌법에서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리가 나온다고 했으니 잘못된 선택이라도 국민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피선거권자의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선거권자인 국민의 교육수준이나 됨됨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망초 20-12-28 15:10
   
에휴 그렇게 선거에 관심있게 보는사람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도 누가  누군인지
관심도 없는데...
인물 보단 당만 보고 뽑습니다.
그럼 개판 되겠죠? ;;;;;
     
뚜둥 20-12-28 15:12
   
교육감에 당이 어딧습니까;;

언론에서 나눠놓은 프레임인데

왜 교육감 선거에서 이름과 순서가 지역별로 랜덤하게 되어있는지 모르시나보네

국민여론이나 국민정서랑 동떨어진 법은 법이 아닙니다

법을 위한 법집행이지

안하고 있는 지금보다 그때가 나을것 같은데요
          
물망초 20-12-28 15:15
   
교육감 선거 후보 포스터 봤나요?
당 색깔하고 맞추어서 나옵니다
빨간색 국짐 파란색 민주 사람들이
다 알아요
               
뚜둥 20-12-28 15:22
   
어차피 민심 반영입니다

지금도 한쪽으로 치우친 정부 한쪽으로 치우친 입,사법이라고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총괄하는 인물에 대한 견제책이 전혀 없죠

양승태 같은 인간이 또 나오면 우린 무죄판결을 보고 있겠죠
     
뚝꼴왕 20-12-28 15:13
   
교육감하고 사법부하고 비교가 되나요? 사법부는 국민 전체투표이고 교육감은 그동네 사람만 뽑는건데
저승도혼자 20-12-28 15:15
   
국힘보면 답나오는걸 선거라니 가뜩이나 지들이 무슨 권력기관이라고 인식하는데 선거로 뽑으면 더 안하무인이지. 눈치도 안봄.
내가소라니 20-12-28 15:20
   
모처럼 아주 공감하는 글이 나와서 댓글답니다.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손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시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피선거권자에 대해 모두 잘 알지는 못하니까 분명 잘못된 선택은 나오게 되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국민심판권이 반드시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더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