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관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9년 5월 법학논총에 게재한 논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대의민주제 원리 위반’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논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석했다. 헌법재판소 내부 관계자이면서도 탄핵심판 이론의 발전을 위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
-> 헌재 연구관이면서 헌재를 깜
503 탄핵은 정당하지만 논증과 설명이 부족하다고 헌재를 깜
서울대 고고학과임....사법 카르텔과는 거리가 멀다것과
김앤장 출신인데...사건 수임한게 별로 없다는점
점에서 괜찮긴 함
법무부 추천이나, 여당 추천인사는 중립성 위반 운운때문에 추천위에서 거른듯
그냥 변협에서 고른 두명을 그대로 올렸음
아무래도 검사 출신 이건리 보다는 판사출신 김진욱으로 갈듯
그리고
근데 시스템이라는게 중요해서
일단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해야 할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임. 검사비위가 신고가 많으면 당연히 수사할수밖에 없음. 뭐....정부나 여당 공격할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공수처는 출범해야됨
작성일 : 20-1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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