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동영상으로 블로그에 제 영상 올리셨고 해당 글을 가생이닷컴에 올리신점 모두 캡쳐했습니다.
영상 무단 복제 + 지적재산권 침해 (네이버블로그)
사실이던 허위던 명예훼손 모욕 (가생이닷컴)
끝까지 저를 파헤치셨듯 똑같이 네이버 아이디에 근거해 고소들어간다는점 미리 알립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고소전 미리 글내리시고 제대로 사과하시길
다음주 바로 변호사 대동해서 제대로 고소합니다 그럼 이만
개인블로그에 올리신 글부터
가생이닷컴에 지난 몇달간 팩트코리아를 거론한
엄청난 비판의 글까지 총 7페이지의 PDF 파일을 모아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개인 변호사 측은 충분히 명예훼손과 모욕 더 나아가 직업적 특성상 재산상 손실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더불어 피고소인 측의 글로 인해 몇개월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다는 점까지 충분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협박이 아닌 고소전 통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럭키가이라는 유튜버는 정보를 몰라서 고소가 불가능했는데 님은 블로그 주소를 그대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봬요 ~
팩트코리아는 보시라.
내가 법잘알은 아니지만 이게 저작권 위반 및,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님.
저작권 문제.
1. 내가 팩트코리아 영상 및 영상에 달린 댓글을 녹화해서 블로그에 업로드 함
2. 팩트코리아가 한 말이 사실이 맞는지 팩트체크를 함.
관련 법령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비평을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했으며 팩트코리아 영상 자체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재업로드 한 게 아니라 유튜브 화면 및 영상에 달린 댓글까지 녹화해서 올림.
즉, 비평의 목적으로 재가공한 영상이며, 듣보잡 블로그에 올려서 팩트체크용으로
가생이에 공유해 고작 몇십 명이 본 게 다인데 이러한 형태의 영상과 조회수로
팩트코리아 영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수 없음.
그리고 애초에 플랫폼이 다르잖음? 네이버 블로그 영상은 수익 창출이 안 되어서
당신의 수익 침해를 할 수 없다 이말이요.
사이버 명예훼손 여부
난 당신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고 순전히 팩트체크만 함.
대중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공익 목적의 비평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될텐데?
관련법령
https://www.law.go.kr/%ED%8C%90%EB%A1%80/(98%EB%8F%842188)
판결요지】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 끝.
Go소를 하던 Don't Go소를 하던 마음대로 하시구랴.
작성일 : 20-12-28 18:57
조회 :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