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일 때 국내에서 돈 말이
분쟁의 끝은 일본처럼 버블붕괴이다. 그러니
중국에 버블 생길 때 그 버블 덕분에 돈 벌자
였죠.
중국도 밥오가 아닌 이상 이것을 알기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도가 안날 기업도 부도처리해서
부채탕감하고 국유화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야 뭐가됐든
국가는 인프라산업까지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당연히 두고요.
민간기업을 국유화 시키는 게 당장에는 성과가 있어보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각산업분야에서의 창의성, 자율성이 떨어져서, 결국 자유시장에서는 도태될 겁니다.
지금이야 해킹, 인재빼오기 등으로 어떻게든 구색은 갖추었지만, 신제품은 개발은 점차 퇴보하고,
국유화에 놀란 세계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은 소극적인데, 국유화진행속도에 따라서 중국에 더이상 흘러들어갈 신기술은 없습니다. 외국기업들, 외국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보호하려 할테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요.
애초에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켜 본 적이 없는 중국은 현재의 자원만으로 나름의 창작성을 발휘하고자 하겠지만,
애초에 경직된 사회에서는 수뇌부의 입맛에 맞지않는 기술은 도태될 것이며, 기이한 제품 몇 가지 개발하다가 결국 수입품으로 대체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중국인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소련이 대표적입니다. 어디서나 획일적인 건물들의 구조, 똑같은 제품들, 제품의 질은 한 번 스탠다드가 정해지면, 누구 하나 나서서 품질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시도해봐야 인정도 못받고, 인정받더라도 공로는 상급관리들이 다 빼먹으니까. 인정 못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안위마저 불투명해서, 수뇌부의 철학에 맞지 않거나, 대척점에 있는 경우에는 한직에 내몰려 동토의 하급관리로 유배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총살이 더 자비로운 경우가 될수도 있습니다.
작성일 : 20-12-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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