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요.. ㅇㅅㅇ;;;

분명 그 법 만든 놈이 주당이였을겁니다.

심신미약

저도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 상태. 범죄에 있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죄질을 판가름 하는 취지일 거에요. 의도했는냐 아니냐...

핸드볼 파울 규정 얘기하는 것 같지만..살인죄도 뭐;;

근데 음주운전 사고는 다르지 않나요?

심신미약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미친 짓이죠.
애시당초 술 처먹고 사고 치는 건 고의성에서 차이가 나는데, 무슨 ..

음...... 몇십년전 부터 술 취해서 사고 치면 봐주는 성향이 있었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때도 된거 같은데 생각보다 변화 속도가 늦네유

그것은 기득권 층을 위한 법이고
그리고 떡검 판새들도 그 해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한 심신미약 주장은
역풍을 맞아서 이제는 반성문으로
대체가 되었음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여!

그럼 마약 빨고

헤롱헤롱한 상태로

범죄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받나요?

뽕쟁이 범죄는 현실에서도 대한민국
경찰에게도 총을 맞는 것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판례를 찾아봐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마약은 따로 처벌 받겠지만 환각 상태에서의 범죄는 감형 사유 될 것 같아요.

대기업자제면 감형받습니다

심신 미약 .. 54년 이후 기업 국개들이 휠체어 타는 이유죠..

이만희도 휠체어 타던데 .. 신과 동급이라는 쉐키도 아픈척하니 웃겨서 ㅋㅋㅋ

이제 대한민국 법과 재판은
 표창장만 아니면 됨

애초에 힘있는것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위해
판새들이 그런판례를 만들어버림
지금에와서도 판례를 뒤집지 못함

결국 법개정이 필요한거죠

심신미약은 기득권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

성병도 심신미약

어쩔 수 없는 선천성 심신미약자는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술먹으면 꽐라 된다는 것 알면서 쳐마신 술인데
안마셨을 때 심신미약자 아닌자들은 왜 그걸 적용하는지 개색기들
기득권 중에 그런 실수할 개색기들이 많으니까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뜷어둔거 아니겠을까요

접대문화에 찌들은놈들이 입법사법행정부 기득권

그게  범죄 적용에 가장 중요한 점이 범죄의 의도성이라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죽일 의도로 죽였느냐? 와
 우연히 사고로? 혹은 잠깐 정신이 나가서? 또는
그냥 한 대 칠려고 했는데 " 엌" 하고 죽어 버린 것 과는  범죄의 경 중이 다른거죠
의도적으로 죽인 건 살인죄이고 
사고로 죽은 건 과실치사, 폭행치사, 사고사 등  형량이 가벼워지는 거죠
마잖가지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저지런  범죄는 의도성을 낮게 보는 판례가 적용 되어서 그런거죠

하지만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여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니
음주 범죄에 대한  법 적용도 바뀌어 가는 게 맞다 봅니다

심신미약 아니 음주범죄에 대하여 다른나라에서도 심신미약을 적용시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