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정지를 기각한거면 폐쇄못 시킨다는 거 아님?
보미언니 ???????

폐쇄 정지를 신청했으나 ~~ 기각

아!!!  스미마셍 보미언냐.

바보...

폐를 정지 시켜 불라...`

폐쇄정지요..

반대 아님???

폐쇄하는걸, 정지시켜 달라는걸 기각

글쵸~~

아하~ 개독들이 신청한걸 기각 했다는 거근녀;;

이해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폐쇄가 아니라  어떡게 철거  안되나요

흠~ 고민해보죠~~~ㅋ

보미님 말씀하신 맥락이 맞습니다.

판사 배당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렸으~~~

에헤라디여.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뜻입니다.

맞슴니다여~~

폐쇄명령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걸 법원이 기각했다는 얘기네요
기사 제목이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네요

원래 대법원 빼고는 각자 현시대에 맞는 판결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진짜 보수적인 판결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중배상금지법이 있는데 이게 옜날 베트남 참전 용사들 배상금 한번만 받게해서 추가로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배상금은 국가가 먹으려고 한건데 지금까지 남아있고 폐기 신청 넣어도 대법원이 안해줌...

법에 의하면,

그냥 모두 '집행정지'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본안판결 전까지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그에 대해 판단합니다.

윤석렬 징계 집행정지든, 대면예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계속 어겨서 교회의 폐쇄를 내린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라고 해도, 본안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 전에 했었던 집행정지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점에서 일반 민사재판에서 '가처분'과 동일한 구조인, 일종의 '임시재판'입니다.

서울에 있는 판사들도 상식이란게 좀 있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