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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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지세력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여당 핵심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의 '3자 중재위' 안을 수용하라는 취지의 해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이유로 일본과의 협상이나 중재위 참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뒤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국제중재 절차를 거쳐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위 회부는 국가 책무"


더불어민주당내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의 통상보복 구조와 대응방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이 사안을 일본 기업 대 국민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배상에 대한 피해자 신청을 받아 국가가 선 지급하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외교적 보호권을 국제중재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그 이유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입장이기 때문에 중재위에 회부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가에 요구한 것은 7만명 강제징용 피해자의 적극적인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고, 그 방법으로 일본에게 외교적 경로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 경로로) 해결되지 않을 때 중재위에 회부하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구"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또 정부가 밝힌 상응조치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맞대응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