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져…이익 볼 것 없다"
민주 "과정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될 것"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무역보복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8개월을 방관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강 대 강 대치로 가서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 뭐가 있나"며 "국제 관계에서 삼권분립을 말하면 안된다. 힘 있으면 강하게 나서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바짝 낮춰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WTO 제소는 항소와 상소까지 하면 (15개월에서) 2∼3년이 더 걸린다"며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대책을 대책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1∼ 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과정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일본의 패권주의적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아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여론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풀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여기서 절대 물러서선 안 된다. 너무 유순하게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토착왜구
"일본 경제 안부러우세요? 저는 부러운데.."
총리 대정부 질문에서
실제로 한 발언..
작성일 : 19-07-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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