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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이날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거래 기업 변경에 대해 미세한 성능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역규제가 완화될 경우 다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대체생산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개회사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에 (일본 경제제재로 인한)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일본 경제 제재의 악영향을 진단했다.
권 원장은 그러면서도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우려한다"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며 "국내 기업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짚었다. 관세 전쟁과 달리,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면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 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 형태라고 그는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피해 규모의 차이가 크다"며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언급했다. 만일 부족분이 45%로 확대되면 한국의 GDP 손실은 4.2%~5.4%에 달할 전망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GDP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이번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일본 정부와의 접점을 찾아 교섭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되어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일 : 19-07-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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