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41만달러에 불과하던 무허가 수출이 지난해 1만 3203만달러로 24.4배 급증했다. 건수는 14건에서 48건으로 3배 증가했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증)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생산·사용·보관 등으로도 이용 가능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A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허가 없이 8748만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대만 등에 수출해 적발됐고, B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279회에 걸쳐 1784만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 없이 수출했다.
한편 무허가 수출 적발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교육명령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수출제한 46건, 경고 19건 순이다.
박 의원은 “불법 전략물자 수출은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 안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 측은 “대다수의 법위반은 제도 미인지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업해 인천세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통관단계에서 무허가 수출 사전차단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올해 11월 부산항에 추가로 전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작성일 : 19-07-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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