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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05:13
스티브유, 오늘 대법원 판결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421  

17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뇌리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는 유승준의 병역 기피.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노력해온 그에게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 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했다.

법 뿐만 아니라 여론도 냉담하다. 2015년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무릎도 꿇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가 68.8%로 집계됐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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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7 19-07-11 05:23
   


군대만 다녀왔더라면 ... 아마도 전설이 되었을텐데 다른쪽으로 전설이 되어버린....;;
     
별명11 19-07-11 05:30
   
이새낀 군대 갔어도 그냥 끝날 넘...
돼지콜레라 19-07-11 05:30
   
지금도 미국 비자로 입국하면 되는데 재외동포 비자 받아서 국내에서 경제 활동까지 하려고 하니까 문제.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병역 기피 했으면서 재외동포로 우대까지 받겠다는 심뽀 고약하네요.
     
별명11 19-07-11 05:32
   
어떤 방법으로도 입국 불가.

무비자 - 입국 불허
일반 비자 - 입국 불허(발급 거절)
상용 비자 - 입국 불허(발급 거절)
공연 비자 - 입국 불허(발급 거절)
동포 비자 - 입국 불허(발급 거절)

대법원이 유승준 손 들어줘도
입국 기관 재량으로 입국 불허..
          
행운7 19-07-11 05:33
   
ㅋ ㅑ ~~~~ 사이다~
          
쌈바클럽 19-07-11 05:40
   
오~
          
돼지콜레라 19-07-11 05:51
   
SBS 뉴스에서 이 문제 다룬 적 있어요.
미국 비자로 90일 입국 가능하고 2003년인가 장인 상 치를 때 열흘간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했던 전례도 있었다고 하던데 말씀하신 게 맞는다면 SBS가 틀린 것 일 수도.
               
별명11 19-07-11 05:53
   
장인 사망때 장례기간에 한정해 인도적 차원에서
3일간 입국 허가 했습니다.
그후 입국불허...

입국 방법이 있었다면 잠시라도 다녀갔겠죠.
현재는 방법이 없어요
FOOBAR 19-07-11 05:37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나이인
 만38세가 지나자 마자 나타나서 입국 요청하는 거보고
구제하지 못할 그 야비함에 몸서리가 쳐짐.
     
별명11 19-07-11 05:39
   
개독들 특징...
          
시발가생 19-07-11 05:54
   
진골 개독임
야구빠따 19-07-11 05:38
   
시봉 박쥐시키 꺼졍
병아리쓸빠 19-07-11 05:49
   
영원히 못온다 넌,,
덕후니 19-07-11 05:55
   
중국에서 미세먼지 마시면서 돈 벌지.
왜 기어서 라도 들어오러구 하는지.

징글징글~
행운7 19-07-11 05:56
   
근데 요눔 무슨 돈 문제 때문에 더 입국하려고 난리를 쳐대는거라고 하던디...
미쿡의 무슨 세금 때문이라던디....
아이구두야 19-07-11 05:59
   
이걸 허용하면 있는 집 자식들은 하나같이 외국 살다가 군대 면제 되는 나이에 다시 국적회복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됨
ramee 19-07-11 06:10
   
이게 들어오려고 하는걸 보면 우리 나라가 안전하다는 증거.
세임 19-07-11 06:28
   
승소하고도 못 들어올 것 같음
     
별명11 19-07-11 06:32
   
법무부에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외국인 입국 권한은 출입국 당국에 있기때문에
불가 선언..
gorani 19-07-11 06:30
   
ㅉㅉㅉㅉ
하나박 19-07-11 10:07
   
영원히 들어올생각 말아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