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쳐돌아가는구만. 병역회피한 놈들 다 기어나오겠네.

어유 씨발 뭐래냐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거죠
판결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님
결국 다음에 진행될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되는 거
다만 재심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사유를 적용해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 재판보다는 유승준이 유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벌릴수 있게 된거죠

파기환송이면 일단 대법이 내린 판결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비자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대법이 파기환송했는데 어떤이유에서건 고법에서 다시 비자거부는 합법이라고 판결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대법의 파기환송이 항상 종국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과거 재판보면 과거 민노총 관련 재판의 경우 대법에서 파기 환송만 두차례를 당해 6심까지 간 재판도 있었음 이처럼 대법의 파기환송이 100% 종국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하지만 이전 재판에 비해 확실하게 유승준이 유리한 상황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것만은 확실하죠

대법까지 갈 껀도 아니고 다시 재판하는거에요 아마 자료 수집더해서 재판하면 끝날듯

위업여부 행정절차상의 의무에 대한 위법 여부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위법인건 맞지만 비자발급은 고유권한이라 터치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피말리기네 ㄷㄷ

저 쓰레기 ㅅㄲ는 진짜 악착같이 한국에 들어 올려고 하네

이젠머 들어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서...

유하이방 희망고문하려나 봅니다 대법원에 고문전문가 분이 어...

2심 다시하는건가요??

도대체 미국인이 한국에 왜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쓸까요?

꿀빨아보려구요.ㅋㅋ

오든가 말던가
오히려 꿈에 부풀어서 들어왓다 몸으로 체험해보고 다신 안온다고 할듯
지가 어디가서 뭘하겟음

근데 어차피 들어와봤자 유튜버나 하겠죠.
방송사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출현시키겠어요?
아, 활동때문이 아니라 세금때문에 기를 쓰고 한국 들어오려는건가?ㅋ

들어와 봐도 이미지가 바닥이라...

만약 그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달걀 백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음.

수백만 안티를 보유한 스티브유 들어와도 행사나 방송 출연 못할거고
설령 어느 모지리가 방송에 스티브유 얼굴 보여주면 그 방송 걸레 됌

돈 벌어 먹지도 못할건데 꾸역꾸역 기들어올라구 그러네          ㅡ,.ㅡ;;;

사법부, 판사들은 각성하라.
양승태 적폐세력이 법원에 계속 남아있음

법으로 국민을 보호하라고 앉혀놓으니 국민의 소리는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판결을 내리네 법제도 개혁전에 권한을 쥐어줄 사람들부터 개혁이 필요

처음 한국올때 자기여친 연옌한테 뺏기고 한국들어 왔다는디..
아마  고인*** 인가 그렇죠.??

만약 방위를 그냥 갔었으면~~~~
국방부의 모든 해택 받으며 국민들에게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스타 중에서도 초특급 스타로 20년은 해먹으며 KPOP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을텐데~
저런 인물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한국을 위해서는 다행~
허락이 아니라 다시 판단하라는거니 유승준에게는 희망고문이 다시 시작하는거겠지요

미쳤네.ㅋ

어차피 티비는 나오기 어려워요.. 국민 정서상 용서하기 힘듬.

국내 오면 그동안 번돈으로 건물도 사면서 잘먹고 잘살겠죠. 돈벌고 나이들고 보니 미국에서 돈많은 소수 유색인종으로 사는것보다는 한국에서 돈많은 부자로 사는게 좋겠단 생각 간절할수도

만약 입국허가가 된다면
1. 방송사,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 들은 앞다퉈서 이슈메이킹 하려고 섭외 → 유씨는 눈물 흘리면서 동정몰이
2. 인터넷 기사들은 유씨 과거 행적, 방송에서 눈물 흘린 기사 연일 보도
3. 포털 댓글창 찬(충분한 자숙, 다른 병역 기피 연예인 인용 등등) vs 반(국민정서, 본보기, 혜택제공 사례 등)
4. 유씨는 한창 돈 벌고 휴가가서 웃는 사진 SNS 업로드
5. 결론은 유씨 승리!!

1.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아재가 됨~ 요즘 이슈에 비해 대중은 별 관심없음
2. 다 옛날의 흔적일 뿐~ 종편 아저씨 아줌마 나오는 프로에서 넋두리 예상 ~
3. 해병대 였다면 모를까 방위라 조롱거리로만~
4. sns에 비난 도배~ 고소하겠다고 난리~
5. 결론은 욕만 먹다 살다 감~
이렇게 예측할 수도~~ 대중의 선택이 궁금~
암튼 다시 심사하라는거라 희망고문 시작~

스티붕유가 이겼네요.
아마 그 놈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게임은 끝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오기 전엔 안 보겠다고 말만 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충분했겠지만, 일단 사람이 들어오면 별 희한한 별풍쟁이나 관종 또는 '내가 알게 뭐야' 같은 이기주의 쩌는 것들이 그 놈한테도 몰릴 거에요. 쉴드도 쳐주면서 열심히 자기합리화도 시도하겠죠.
그럼 당연히 정신 빠진 방송국 놈들도 돈 된다고 인터뷰다 뭐다 해서 방문할 테고, 그럼 그냥 게임 셋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