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되레 축소,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가중…부작용 적지 않아 / 문 정부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 가팔랐다는 부분 공감하는 모습 / 최저임금 노사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조율 쉽지 않은 민감한 사안 / 객관적인 자료, 합리적인 분석으로 심의 진행해야 / 비생산적인 기 싸움, 과도한 요구로 의결 지체돼선 안돼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언급대로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듯 하다. 박 위원장은 빠른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이었다.
협회는 또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고 있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인상만 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삶과 최저생활을 돌아 봐주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379637&date=20190711&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작성일 : 19-07-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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