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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11:54
유승준 파기환송 내용보니까
 글쓴이 : 스트릭랜드
조회 : 1,327  

비자거부자체가 위법이라고 봤네요

일단 입국비자는 내줘야 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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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 19-07-11 11:55
   
그럼 못된 짓을 해서 추방시켜도 실제론 추방 당하는 게 아닌 거네요?
그냥 사는 곳만 해외로 빼면 끝..?
     
스트릭랜드 19-07-11 11:56
   
대법원에 적폐가 사니 ㅎㅎ
          
미스트 19-07-11 11:58
   
20만 청원으로는 판사 모가지 못 자르겠죠?
마이크로 19-07-11 11:56
   
ㅇㅇ 그럼 병역회피죄로 감방에 넣으면 될듯. 그후 다시추방
     
테이로 19-07-11 11:58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병역회피가 되요? 재 미국인임
          
마이크로 19-07-11 12:27
   
이미 국민감정과 대정부사기로 입국금지됬는데 뭐든 못하나요?
대간 19-07-11 11:56
   
아님.

법령에 근거가 없는 무기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것.

법령에 근거를 만들면 된다는.
     
스트릭랜드 19-07-11 11:58
   
그건 나중에 입법 된 후에 생각할 문제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법의 기본원칙
          
merong 19-07-11 13:23
   
아니, 병역 기피를 했으므로 입국 금지 및 사증 발급이 안된겁니다.
병역 기피도 입국 금지는 법률에 따른 절차로 정상적으로 진행된거에요.
다만, '무기한' 처벌하는게 문제가 된겁니다. 도대체 언제 처벌이 끝나냐는거 아닌가요?

법령에 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될거같습니다. 18세끼, 아니...18세기 정도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홀로장군 19-07-11 11:58
   
국회가 나서서 명확하게 관련법을 만들어야 함
지금 거짓말을 해서 기만했고 전국민이 미워한다고 입국금지는 타당해 보이지 않음
비슷한 부류의 인간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거나 제재 하더라도 수위가 다르니
공정하게 제재할수 있도록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함
총명탕 19-07-11 11:59
   
전 찬성합니다. 엠쒸몽도 활동하는데 못할거 없다고 봅니다
     
merong 19-07-11 13:27
   
엠씨몽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엠씨몽은 징역6개월에 집행유에 12개월 판결을 받았고, 그 기간 다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죗값을 치룬셈이고, (집행유예라서 아무것도 안했지만) 처벌 받을거 다 받은겁니다.

유승준은 도망간 이후로, 아무런 처벌을 받은게 없습니다.
람쥐 19-07-11 12:00
   
비자는 내주고 대신 입국할때 입국거부시켜버리고 또 몇년간 재판하게 만들면 꿀잼일텐데...
     
대간 19-07-11 12:02
   
비자발급 안해줘도 됩니다.

그건 재량권에 속해서...

또 소송하라고 하면되죠.

ㅎㅎㅎ... 재량권 남용으로 걸면 무조건 스티븐유 패소...
높은꿈 19-07-11 12:03
   
워낙, 박근혜가 심어놓은 사법 적폐들이 많아서
자한당때문에 국회에서 판사 탄핵도 못해서
박근혜 양승태 똘만이가 법원에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자한당이 사라져야, 판사 탄핵도 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 하겠죠.
새콤한농약 19-07-11 13:10
   
법원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안내주면 되는거란 말인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