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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11:55
스티븡 판결의 의미
 글쓴이 : 밍구리
조회 : 1,149  

이제 가진자들은 외국 국적으로 외국서 좀 시간좀 보내면 들어올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돈없는 서민은 그냥 군대로 끌려가고....에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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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 19-07-11 11:58
   
간단하게 말하자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무기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것.

법령에 근거를 만들어 비자발급 거부하면 된다는 것.

다만 비례의 원칙에 충실해라 그 정도 의미.
     
밍구리 19-07-11 12:00
   
법령을 과연 만들까요?? 법을 만드는분들이 군대빼지못하는 법령을??

법을 만드는 분들중에 군대 편법으로 빼신분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대간 19-07-11 12:04
   
법령을 지금 당장 안만들어도 스티븐유 못들어오게 할 수 있음.
영사관 비자발급 업무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됨.
영사관에서 비자발급 거부하면 그걸로 끝.
OOOO문 19-07-11 11:58
   
재앙이가 임명한 대법원 애들이 저런 판결할거 뻔하죠

보나마 우리법연구회, 민변애들 싹다 둘러 쳐놨을텐데

얘들 성향이 친 조선족, 친 외노자, 친북 성향이라 ㅎㅎ
     
높은꿈 19-07-11 12:00
   
     
블랙탄 19-07-11 12:19
   
일베거적문 답군요...
     
ysoserious 19-07-11 13:07
   
홍준표 이완구 무죄때린 판사라는데?
ㅋㅋㅋ
높은꿈 19-07-11 12:00
   
워낙, 박근혜가 심어놓은 사법 적폐들이 많아서
자한당때문에 국회에서 판사 탄핵도 못해서
박근혜 양승태 똘만이가 법원에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자한당이 사라져야, 판사 탄핵도 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 하겠죠.
세상의빛 19-07-11 12:00
   
하지만 그 시간은 20년 이상 이란게 함정 ㅋㅋ
후후 19-07-11 12:08
   
박근혜가 심어놓은 적폐때문에 박근혜는 감빵갔네요?
희한하게 박근혜 타령만 하면 모든 잘못이 박근혜탓?
잘못된건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요?
     
핏마 19-07-11 12:17
   
말은 바로해야지 .  박근혜는 버려져서 감빵에 처박힌거지.

어떤식으로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워야하는데

마침 그 분노의 대상이 변기붙잡고 비아그라 처먹고 환장쇼하고있는 닭년이네 ?

503 처박아놓고 다른것들은 전부 덮어버릴려고 지금도 발악중이지

토착왜구는 그들의 민낯이고.
          
황룡 19-07-11 12:18
   
와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