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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12:20

이번 유승준 판결 때린 김재형 대법관이 누군가해서 찾아봤더니...

글쓴이 : 높은꿈

예전 성완종 리스트 한참 시끄러울때 홍준표랑 이완구 무죄 때린 사람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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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뿌리 19-07-11 12:22 법으로 장난치는 인간이네요, 법으로 장난치는 인간이네요,



		하늘나비야 19-07-11 12:23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참 쉽게 안변해요 보면 조 아래 문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한 짓이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던데 ..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참 쉽게 안변해요 보면 조 아래 문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한 짓이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던데 ..



		미스트 19-07-11 12:23 이런 것도 성애자에 들어갈까요? 이런 것도 성애자에 들어갈까요?



		호갱 19-07-11 12:24 대법원이면 3명이서 판결했을텐데 모든 사안을 그렇게 나누는건 좋은 판단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이면 3명이서 판결했을텐데 모든 사안을 그렇게 나누는건 좋은 판단법이 아닙니다



		반가사유상 19-07-11 12:27 공부해서 법관된 사람중에도 급수가 있겠지요 민심을 살피지 못하고 어리버리 하거나 모지리같은 애는 어느 부류나 단체이든 꼭 존재합니다 공부해서 법관된 사람중에도 급수가 있겠지요 민심을 살피지 못하고 어리버리 하거나 모지리같은 애는 어느 부류나 단체이든 꼭 존재합니다



		대간 19-07-11 12:28 양승태가 지명했죠. 김재형 후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같은 파렴치한 기업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렇다네요. 성향이 병역거부나 징용, 스티븐유같은 판결에서는 진보적(?)인 듯 했다가 권력이나 금력 관련 판결에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인간인 듯. 장단점이 있는 인간이겠지만 양승태가 지명할 정도면 그다지 신뢰는... 양승태가 지명했죠. 김재형 후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같은 파렴치한 기업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렇다네요. 성향이 병역거부나 징용, 스티븐유같은 판결에서는 진보적(?)인 듯 했다가 권력이나 금력 관련 판결에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인간인 듯. 장단점이 있는 인간이겠지만 양승태가 지명할 정도면 그다지 신뢰는...



		snu자전 19-07-11 12:28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경환 선고내용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경환 선고내용



		가마솥 19-07-11 12:32 토왜들이 문통 탓 하더만 실제로는 닭근혜가 임명한 놈이네 토왜들이 문통 탓 하더만 실제로는 닭근혜가 임명한 놈이네



		CurtisLeMay 19-07-11 12:35 왜승태 개법부. 토착왜구와 일본 간첩들의 최후의 믿음. 윤석열 진짜 칼잡이 이후에나 갈아엎을 수 있을 듯합니다. 왜승태 개법부. 토착왜구와 일본 간첩들의 최후의 믿음. 윤석열 진짜 칼잡이 이후에나 갈아엎을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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