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말에 여운이...

국민이 득보는 정책과 성과는 100에 1만 보도함

굿굿, 그저 빛—정부일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ㅎㅎㅎㅎㅎ

이자율 24 %로 내리니까 너무 낮다고 제발로 나감 ㄷㄷ

그동안 대체 얼마나 등쳐먹은거냐

정치글입니다.

오~ 놀라워라..

정치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운영자께서 하시니
정치글이니 뭐니 지멋대로 판단하여 규정 짓고 압박 넣는 개짓거리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정치글이죠? 단순한 정보글 아닙니까?
본인 보기 불편하면 정치글?

그럼 신고하세요. 정치요소 한개도없는데요.

무슨소리 생활정보죠

주옥같은 지난 글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sca=&sfl=mb_id,1&stx=Justice001

이 분이 남긴 어록
외교부장관을 통역사로 인지하는 인지능력

전문화된 인력들이 아닌 통역사가 외교부장관인데 대비는 없었을것같고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wr_id=277777&page=0

우짠지 케이블에 광고가 안보이더라..

오호 굿

일본 대부업체만 최고이자 15%로 제한하자 ㅋㅋㅋ

이명박근혜 기간동안 왕창 뽑아먹고

 이제 짐챙겨 동남아로 간다고 함.ㅡ 사요나라다 이놈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꿀!

산와는 광고할때부터 일본기업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일본새기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등꼴빼먹는데 안달이 나있네여

자립으론 생존 못하는 벌레 기생충 국

잘한다... 우리정부 ~~~

이자율은 정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국회.. (입법)

감사합니다.

사라져라 왜국 저축은행들도

정부의성과?
이 반대로 현정부비판글에는 우르르달려들어 토왜니뭐니 정치글로신고하는 사람들이 현정부의성과라면서 당당히적은글은 정치글아니다?
잡담에 베트남신남방정책 북방정책뭐같은 같잖은 정책으로. 베트남불법체류자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등등 불법체류자 대폭늘어나서 이게나라냐? 라며 현정부의 개삽질이라면서 글올리면 어떻게될까요?

올리세요 이미 한 번 경고를 받으셨는데 어찌 될런지도 궁금하네요

작성일 : 19-07-08 11:04 무능력 정부인정? 글쓴이 : 두개의눈 조회 : 1,291 
정치게시물 등록기준 위반, 재발시 글쓰기등 제한조치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wr_id=305737&sca=&sfl=mb_id%2C1&stx=Justice001

속쓰리믄 약드삼..

위의 내용 중 제한이자율  연 24%는 맞고,
1.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이자율자체가 무효가 되고 원금만 받아가야 한다는 소리는 틀린 소리

제한이자율 초과부분은 이자약정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부분만 무효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2. 금융당국이 직접해결해준다는 소리도 틀린소리. 법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대부거래를 알아서 직접 해결해주나? 금융당국의 직원이 전국 동사무소 단위까지 다 존재하고  직원숫자도 한 10만명 되나

금융감시원에 피해자가 신고접수하면 시정조치 내리는 공문정도는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난 대부업체에서 돈을 안빌려봐서 모르겠지만.....

그걸 '직접해결'이라 할 수있을까요. 대부업체와 금전차용인의 관계는 민사관계인데 무슨 정부가 직접해결을 해준다는건지.대부업체는 은행같은 금융기관이 아님. 그냥 돈돌이하는 사채업자라서 금융당국이 개입한다 이런 소리 자체가 헛소리. 때문에 대부업등록도 ,특별시장, 도지사에게 하고, 관리,감독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도 특별시장, 도지시가 함. 영업정지, 등록취소는 단순히 감독관청과 행정청의 문제라서 등록취소 되어도 차용인의 채무가 소멸하고 그러는 일은 없음. 따라서 무슨 금융당국이 '직접해결'같은 소리는 완전 헛소리
제3조(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아! 어쩐지 일본계 대출 광고가 사라진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일본계 자본이 진출에 제한이 오자;;;

이번 일본 사태사건이 발생한 요인 중에 하나인지도;;;

이거 졸라 멋진데요

잘못된 정보가 있네요
내용의 3월 부터라는 관계 법령은 아직 변한게 없습니다

*초과부분의 무효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청구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청구 부분과 헷갈려 쓴 거 같네요.

그러고 보니  대부업체 광고 안나온지가 꽤 되네요 이래서 구나 좋네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라고 말했으며 금융 파워를 이용해 한국을 정복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내각 일각에서 한국을 정벌한다는 뜻의 '신정한론'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국 기업 등에 금융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은 금융 분야라며 원화를 의도적으로 매입해 원고를 유도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해야 한다는 금융 저널리스트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일본, 신정한론 검토'...일 정부 '곤혹'
http://naver.me/FEw6fC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