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별명11

조회 : 1,497  

"일본의 주장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2015~2017년 94건의 형사처벌과 134건의 행정처벌이 있었다. 같은 기간 벌금만 4억4330만달러가 부과됐다.

한국은 2016년 3000명의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17년 관세청에 현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직권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허가수출 현장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 방문컨설팅, 원스톱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전문기관 사전판정 등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 밀반출에 더 취약하다는 증거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민간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에 따르면 오히려 1996~2013년 불화수소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발생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에서 나간 무허가 수출품 중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246950

미국에서 한국은 a급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