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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4 15:16
한국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글쓴이 : 봄소식
조회 : 898  

현재, 우리나라 법이 대통령 5년 단임제인데요.
이게 대통령 당선 된 사람은 또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없다는 법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5년간 임기를 끝낸 뒤,
모든 공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만 다시 할 수 없는 걸까요?
혹시 대통령 임기 끝난 후 장관 같은 직위를 맡을 수는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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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릭랜드 19-07-14 15:19
   
헌법이나 법률상 대통령임기를 마친사람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직을 금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관례상 안나가는 것
     
봄소식 19-07-14 15:21
   
답변 감사합니다.
핏마 19-07-14 15:26
   
퇴임후에 지역감정해소를 위해서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려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ㅜㅜ
뚜둥 19-07-14 15:27
   
독재를 세번이나 당해버리니 단임제를 안할수가없는 상황 되버림
잉옹잉옹 19-07-14 15:35
   
장관이라도 대통령보다 낮은 직급인데
대통령 했던 사람을 자기 밑에 두기가 편할런지???
     
봄소식 19-07-14 15:38
   
그거 그냥 선입관이나 편견 같습니다. 대통령 = 왕이 아니니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대통령도 일종의 공직의 하나일 뿐이죠. 대통령 했던 사람도 능력이 출중하면 그 능력이 아까우니까 장관을 시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민수 19-07-14 15:40
   
푸틴은 대통령했다가 총리한 적이 있죠.
검은마음 19-07-14 15:37
   
닭년 끌어내린 전력도 있으니 이참에 연임제를 추구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미국과 같이 잘하면 연임하고 못하면 끌어내리고.
     
비안테스 19-07-14 16:08
   
연임제는 반대입니다.

 악용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아무리 맑은 물도 고이는 순간 썩은 물이 되죠.
          
자유생각 19-07-14 18:22
   
무제한 연임이 아니라 4년 중임, 즉 2번까지 연임해서 총 8년까지
대통령직을 할 수 있게 하자는게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지지가
가장 많은 방안이죠.

사실 5년 단임제가 장기독재를 막는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평가가 없다보니 이명박근혜 처럼 대통령이 너무 국민 눈치를 안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기에 짧은 감이 있죠.
그렇다고 내각제는 더 막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차선책으로
선택가능한게 4년 중임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에서 100% 왁벽한 제도는 불가능하겠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가 큰 만큼 5년 단임제의 역할은 생명을 다한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