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용(77) 전 주일 대사는 4일 본지 인터뷰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에 대해 "정상 간 신뢰 부재가 낳은 결과물이며, 결국 두 정상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최 전 대사는 1998년 한·일 관계의 새 이정표로 평가받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준비에 깊이 관여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주일 대사(2000~2002년)를 지냈다.
최 전 대사는 "지난주 오사카 G20(주요 20국) 회의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할 기회였던 한·일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된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에 이어 한국의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조치'까지 이어질 경우, 한·일 관계는 위험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 하반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양국 관계가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전 대사는 "양국 지도자들이 국민 감정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해 언제든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외교를 도덕화해 상대국을 선악 이분법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선 "이번에 일본이 꺼내 든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는 '한·일 평화의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정상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장기화돼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 과거 한·일 문제는 정상 간 신뢰에 기반한 협상으로 풀어왔고, 내가 주일 대사로 있던 2000년대 초 일본 교과서 문제도 그렇게 풀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다자회의 때를 제외하고 '의미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오사카 G20 회의라는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
앞으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에 이어 한국의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조치'까지 이어질 경우, 한·일 관계는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가동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4일부터 강화된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 규제 조치로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50년 이상 '평화'와 '일본'을 공부해온 학자이자 일본의 친구로서 아베 총리에게 고언(苦言)하고 싶다. 통상·경제는 갈등 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분쟁을 막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른바 '통상 평화'다. 또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아름다운 평화'를 뜻하는 일본 연호 '레이와', 아베 총리가 주장해온 '적극적 평화주의'와도 맞지 않는다."
―한국 정부도 대일(對日)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본다.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외교를 도덕화해 상대국을 선악 이분법으로 보면 협상이 불가능하고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도덕적 우선권이 있는 쪽이 관대하게 나가면서 명분·실리를 동시에 확보한 전례가 있다. 바로 일본의 식민 지배 반성·사죄를 구체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도 전후 일본이 쌓은 평화와 경제성장, 한국 외환 위기 극복에 공헌한 점에 감사도 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58660
자기쪽 전 정부 원로 일본대사의 친절한 조언도 듣기 싫었는지
이상한 기사랍시고 언급을 하시네 ㄷㄷㄷ
근데 기사를 요리조리 아무리봐도 옳은 이야기밖에 없음
작성일 : 19-07-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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