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권과 복지의 수준이 낮으며, 이를 실현하려는 세력이 취약한 조건 속에서 안보 문제가 중시되고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는 공통점은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복지국가 등 대안적 국가 발전의 비전을 실시하려는 시도는 안보 문제를 이용한 국가주의 세력에 의해 좌절되어 왔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야당이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안보를 이용한 국가주의 세력과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이념과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이다.
작성일 : 19-07-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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