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음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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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9&aid=0004394037&sid1=110&mode=LSD

한일 양국은 내셔널리즘, 포퓰리즘의 악순환에 점차 빠지고 있다. 우려를 넘어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보복 조치에 국민의 분노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정국이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정부조차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한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 '아베 편드는 친일파'로 낙인찍는 경향이 있다. 애국심으로 한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관리를 어렵게 한다.

아베 신조 정권은 더욱 심하다.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할 아베 총리와 아베 측근들이 나서서 정당한 근거 없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몰아붙인다. 심지어는 아베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설까지 흘리면서 일본 국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한일 양국에서는 국익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는커녕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비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 전략을 정확히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눈앞을 가린 지 오래다. 한일 양국이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흙탕 싸움을 지속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 분위기가 있다. 최근 일본에 반한 정서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베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아베의 행동은 철부지와 같다는 반응이다. 한국에 '한 방을 날려야 한다'는 우파의 주장에 편승한 아베가 외무성을 배제한 채 보복 조치를 비밀리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도 좀처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역으로 선진국이 된 일본이 무역으로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한 것에는 더욱더 비판적이다. 게다가 아베가 힘에 의존하면서 한국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은 한국에 대한 차별의식의 발로라고 인정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정작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민당 정치가들이 아베의 지지율에 눌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민당 내 매파가 분위기를 장악해 친한파는 사라져 버렸다. 게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경제계도 건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목소리 큰 비판적 여론에 묻혀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이 합리적 대안을 내더라도 일본이 타협을 할지는 의문이다.

최근 한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싸움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일본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싸움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조차 엿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 정서에 기대어 해결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냉정하게 출구전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셔널리즘을 이용하면 정치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한일 양국 관계를 관리할 수 없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독설이 부메랑이 돼 자신에게 독화살로 돌아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일 외교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 강온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상대방 국가의 윈셋(win set)을 열기 위한 양면 게임이 불가피하다. 이 점에서 정부는 수출 규제의 부당성에 대한 단호한 대책과 더불어 한일 관계에서 전략적인 타협도 시사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에도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 일본 내 지지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 내 피해 기업들이 한국을 지지할 수 있을 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장은 더욱더 신뢰를 받을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