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음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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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923044&sid1=110&mode=LSD

위안부 합의 파기→대법원의 강제 징용노동자 배상 판결→일본 해군 초계기에 대한 한국 해군의 조사(照射) 논란으로 확전 순서를 밟아 온 한·일 관계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라는 벼랑 끝에 섰다. 안보 우호국에 수출 심사를 면제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한인 18일이나 일본 참의원 선거일인 21일도 사태를 진정 국면으로 돌리는 변곡점이 되지 못한 채 지나간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강공이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안일한 인식에 사로잡혀, 아베 신조 총리의 동북아 경제·안보 구도의 재편 야망을 보지 못했다. 당연히 전략적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했다. 지금 아베는 한국을 도발할 메뉴를 잇달아 개발하여 한국인의 감정적 반작용을 불러 보수·우익을 중심으로 여론을 아베 지지로 결속시키고 있다.

일본의 극우 매체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미국에 중재 좀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조롱하는 사설을 썼다. 산케이의 사설이 아니라도 한국은 미국에 아베 정부의 폭주를 견제해 달라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을 만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외교이지 로비가 아니다. 미국 관리들은 공개적으로는 두 나라가 대화로 해결하라는 원론적 립 서비스만 하고, 사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으로 오지 말고 일본으로 가라고 말한다. 대미 로비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일본의 대미 로비의 역사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정부(1901년 9월~1909년 3월)에서 시작된다. 일본의 로비로 친일이 된 루스벨트는 1905년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러·일 전쟁의 종전을 주선하고 같은 해 일본의 한국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교환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했다.

그에 앞서 미국의 초대 주일 공사 타운센드 해리스는 일본의 미인계에 넘어가 미 국무부로부터 “당신은 미국 공사냐 일본 공사냐”는 경고를 받았다. 그때 이후 형성되어 온 미국 내 일본 로비망과 저팬 스쿨은 지금 한·일 갈등에서 제철을 만났다. 한국이 대미 로비에서 마주칠 거대한 벽은 사사카와평화재단(SPF)이다. SPF의 인맥과 자금력에 비하면 한국 로비력은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한국은 명분을 세일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아베는 트럼프 못지않게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시켜 아베가 스스로 부메랑을 걱정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정부 예산 지원으로 운영된 한미연구소(USKI) 하나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70년대 유신 시절 박정희 정부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에 최고 100만 달러에서 최소 20만 달러를 헌금했다. 유신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회유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하버드대에서 “우리가 이런 돈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시비가 일어 유신정권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로비로 바로잡을 수는 없다. 로비력도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대미 로비로 미국의 힘을 빌릴 생각을 접어야 하는 이유다.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난폭자의 이미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우리는 양면 작전을 써야 한다. 한편으로는 치밀한 전략과 논리를 개발하여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공식적으로는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파견하는 등 외교적 대화를 계속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일본 정계와 재계·언론·학계에 인맥을 가진 일본 전문가들을 총출동시켜 이성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를 설득해야 한다.

김영희 중앙일보 명예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