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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7 01:15
재업) 자민당 개헌안 요약
 글쓴이 : 골드에그
조회 : 1,124  


구글 번역기로 읽었지만 구글 번역기가 그래도 격식을 갖춘 글은 꽤나 정확하게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기를 통해 이해한 내용대로 올림

 

1. 원숭이 우두머리을 '일본의 국가원수'로 규정

- 현행 헌법은, 극단적인 주장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 원수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원숭이 우두머리이 사실상의 국가원수(입헌군주국의 실권없는 군주)이지만, 단지 '일본국의 상징'으로 규정되어 있지 '국가원수이다'가 아니기 때문. 

 

현행 헌법이나 자민당이 고치고 싶은거나 왜 원숭이 우두머리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부터 시작하는데 말이지. 하다못해 독재시절 헌법에도 이것부터 시작하는 건 변하지 않았음.

2. '국방군' 창설
명목상으로는 '국방' 군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방위를 목적으로 한 군대'라고 하는데, 사실 방어를 목적으로 할 거라면 자위대 그대로 두면 됨. 

별 상관은 없지만 나치 독일군의 정규군 Wermacht도 '국방군'으로 번역은 된다.

 

3.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며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 12조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를 상기한 조항처럼 고치겠다고 선언함. 

 

그런데... 책임 강조, 공공질서 강조는 자유를 '방종'으로 몰아가서 '규제' 하려는 것이 언제나 독재 정권이 하던 짓...

 

4.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중된다'

참고로 현행 헌법에 대응되는 조항은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인데 이를 굳이 바꾼다는건...개인주의 어디?

5.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는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 기타 종교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례 또는 습속적 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뒤쪽의 '그러나'가 덧붙여지는 건데, 뭐가 쎄한거 느껴지지 않나?

6. '전통적 가족관의 유지와 보장'
출처에 있는 링크에서 기고자는 이것이 '제국주의 시대의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부활이라고 지적하고 있긴 함.

 

7. "비상 사태 선언이 발령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언에 관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가 기타 공공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 의 추가

형식적으로는 '이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긴 한데... 굳이 저런 조항을 넣겠다는건 계엄령 때리고 유신헌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8. 현행헌법 97조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의 삭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지?

9. "제 102 조 헌법 존중 옹호 의무"의 추가
아따 일본국 시민들은 그냥 법을 존나게 존중하고 복종하면 된다구? - 누군가

10. 개헌의 조건을 '양원의 3분의 2'에서 '양원의 과반'으로 수정
자민당: 우리가 개헌선 3분의 2는 넘기 어려우니까, 딱 과반만 넘기면 개헌하게 하자!



출처: http://www.alter-magazine.jp/index.php?%E8%87%AA%E6%B0%91%E5%85%9A%E6%86%B2%E6%B3%95%E6%94%B9%E6%AD%A3%E8%8D%89%E6%A1%88%E3%81%AE%E5%95%8F%E9%A1%8C%E7%82%B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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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핫 19-07-27 01:16
   
10번이 핵심이네요

저거 하나 때문에 목적이 있어 개헌안에 찬성 못하는 정당이나 소수 정당까지 등돌릴 확률도 무시 못하겠네요
Anarchist 19-07-27 01:19
   
2항 국방군 조항보다 10항 개헌조항이 핵심인 거 같은데 과반으로 하면 자민당이 언제든 헌법을 뚝딱뚝딱 고칠 수 있으니..
o루루o 19-07-27 01:34
   
저런놈들 때문에 2/3 찬성으로 한건데..
높은꿈 19-07-27 02:04
   
japan과 jahan 이 원하는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