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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7 13:46
국내 매국노들이 이걸 어려워 하는 싶습니다...
글쓴이 :
s아우토반s
조회 : 1,139
보상-
법률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
代
償
)
배상-
배상(
賠
償
)이라는 말은 본래
권리
침해에 대한 회복
구제
와
국제법
상의 불법ㆍ위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을 나타내는 것으로 배상책임은 전시(
戰
時
)ㆍ평시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것이다.
보상과 배상을 구분 못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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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e
19-07-27 13:49
근데 중요한건 그건 전혀 중요치 않고. 개인청구권과 국가에 대한 보상은 다른거란것임
근데 중요한건 그건 전혀 중요치 않고. 개인청구권과 국가에 대한 보상은 다른거란것임
소투킹
19-07-27 13:59
자국민이 상대 국가에 가서 여러 피해를 봐서..
자국 정부에서 국가 재정 자원적 투입 손해를 입어 상대국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은 것과. ..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를 모아 상대 국가 해당 기관,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완전 다르죠~
자국민이 상대 국가에 가서 여러 피해를 봐서.. 자국 정부에서 국가 재정 자원적 투입 손해를 입어 상대국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은 것과. ..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를 모아 상대 국가 해당 기관,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완전 다르죠~
솔모로
19-07-27 14:03
핵교 다닐때 공부안해서 그래요
핵교 다닐때 공부안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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