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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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일본의 컬럼니스트가 작성한 일본회의의 정체에 대한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글을 보면 놀랍게도 일본의 대중들 조차 해당컬럼이 작성된 2015년까지
일본회의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던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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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命”を担う安倍首相。

「日本会議」の隠されたアジェンダと解釈改憲 
 2015年11月8日  高島康司





                     "천명"을 짊어진 아베총리"


                          '일본회의'의 숨겨진 아젠다와 해석개헌


 
                                 2015년 11월 8일 高島康司    번역 오마니나


이번 테마는, 신흥 종교 "생장의 가(生長の家)에 뿌리를 둔 우익적 정치운동단체로, 아베 내각을 배후에서 조종한다고 여겨지는 "일본회의"의 숨겨진 아젠다(행동계획)에 관한 것이다.


이제 겨우 일본의 주요언론에서도 "일본회의"라는 존재를 다루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회의"를 자세히 알 수있는 책이나 기사는 아직도 적다. 지금, 기자인 칸노 칸(菅野完)씨의 "풀뿌리 보수의 준동"이라는 기사와, 츠카다 호다카(塚田穂高)의 "종교와 정치의 변환점(花伝社)"이 입수 가능한  몇 안되는 정보원이다. (未来を見る！ 『ヤスの備忘録』連動メルマガ・高島康司)



            아베정권의 나침반, 국민이 알아야 할 "일본회의"의 행동계획


진정한 활동 목표를 나타내는 내부 자료 "신국*神国)으로의 구상" 발견


물론 "일본회의"의  최종 목표는 헌법 개정에 의한 천황제 국가의 부활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표를 실현하는 방도를 나타내는 문서가 발견되어, 칸노 씨의 사이트에 공개되었다.


덧붙여서 "일본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장의 가(生長の家)"의 창시자인 타니구치 마사하루(谷口雅春)씨의 신봉자가 모인 "일본청년 협의회"다. 회장인 가바시마 유조 씨는 "일본회의"의 사무국장을 맡고있다. "일본회의"와 "일본청년 협의회"는 일심동체의 관계에 있다.


그 타니구치 씨가 1979년에 "생장의 가 청년회"에서 발간한 내부 자료 "신국으로의 구상"이 칸노 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현행 헌법 해체라는 "천명"을 짊어진 아베신조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점령헌법 체제의 해체는, 무엇보다 그 성립의 폭력적인 과정을 규탄해, 점령군의 강제적인 방법이, 대일본 제국 헌법에 있어서 법적위반 및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에서도 정통 헌법 복원을 획득해야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복원이라는 대의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내각총리 대신의 출현(중략)이 있어야 한다.


조금 읽기 어려운 문장이지만, 요컨대 "현행 일본헌법은 GHQ가 강제로 제정한 것이므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개헌을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 "헌법복원이라는 대의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내각 총리대신"으로 볼 수있는 존재야말로 "일본회의"가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아베 총리라는 것이다. "일본 청년 협의회"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틀림 없다. 말하자면 이것은, 아베 총리가 천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징적인 "헌법개정 절차 무시"


"일본회의"와 "일본 청년 협의회"의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이하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오늘날의 과제는 (중략), 현 점령헌법 하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우리나라를 방위할 대책을 세우고, 더 이상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사수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첫째가, 반헌법적 해석개헌이라는 "전투"에 다름아니다


이것도 조금 읽기 어렵지만,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을 해서, 헌법을 실질적으로 무기력화해서 개헌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자" 라는 것이다. 이것을 특히 "국방" 분야에서 실시하려고 하고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이것은 대단히 난감한 장애물이다.


"생장의 가"의 설립자인  타니구치 씨의 글을 보면,"현행 헌법은 원래 국제법 위반이므로, 헌법이 정하는 개정 절차는 보호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하는 이해가 전제되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헌법적 해석개헌" 등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회의와 아베정권의 "개헌 매뉴얼"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헌법 개정절차라는 난관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헌법을 전체적으로 부정해, 헌법의 해석을 바꾸어버리므로서 개헌해 버린다는 고식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야말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의 "집단적 자위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집단적 자위권"은. 정부 답변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하지않는 국가에 대해서, 방위출동, 무력행동을 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며, 더우기 무려 일본에 대한 공격의사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 일본이 공격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하고있다. 이것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현행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으로 보고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강행채결로 돌파하는 아베정권의 수법은, 바로 생장의 가・타니구치 씨의 전술한 문장 "반헌법적 해석개헌" 이라는 수법 그 자체다. 이 문장이야말로, "일본회의"와 아베정권의 "개헌매뉴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저항없이 가결되게 해버리므로서, 이 수법은 헌법의 "국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어, 헌법전체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어버리는 것이다.


일본회의와 아베정권이 목표로 하는 "천황제 국가"는 초계급사회


이러한 "해석개헌"에 앞 날에 보이는 것이 바로 "천황제 국가"다. 전쟁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는, "천황제 국가"라고해도 확실하게 어떤 것인 지 떠올리기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일본회의"와 아베정권이 목표로 하고있다 "천황제 국가"라는 것은,  일본판 "초계급 사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컬럼의 오랜 독자라면 알고 있겠지만, 지금 선진국은 성장의 한계라는 막 다른 곳에 처해있다.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와 실업의 증대로 국내의 불만은 폭발해, 사회가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초부유층과 지배층은 결탁해, 국민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불만을 억눌러,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있는 체제의 구축을 모색하고있다. 이것은 현재의 계층간의 격차를 고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초계급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천황제 국가"라는 것은, 전쟁 전의 지배층의 후예와 현재의 지배층, 초부유층, 그리고 전쟁 전을 이상화하는 일부 종교단체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도 좋을 것이다.


지금 천황은 호헌파인가?


하지만 지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항의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아베정권의 지지율도 30%대로 하락하고 있다 (편주 : 2015년 8월 14일 현재). 지지율의 하락이 금후에도 지속될 경우, 설령 "집단적 자위권"이 통과된 후에도, "반헌법적 해석개헌"에 의한 현행헌법의 전반적인 무기력화는 어려워질 것이다.


더우기, 아베정권의 전쟁 이전으로의 회귀에 명백한 항의의 자세를 선명히 하고있는 것이 현재의 천황이다. 주요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의 천황은 헌법옹호를 시사하는 발언이 많다.


물론,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헌법상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천황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러한 발언을 명백히 하고있다.


그런데, 천황은 "내주(内奏)"라는 제도화된 기회가 주어져 있어, 거기에서는 천황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한다. 원래 "내주"는, 천황이 당시의 정세를 알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 학습의 장이었다.


그러나 "내주"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천황의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장소로서 이용되어, 그 의견이 당시의 정권의 의사 결정도 좌우하는 큰 영향이 있다고도 여겨진다.


미 연구자 "천황이 정치적 발언을 계속한 것은 명백하다"


물론, "내주"에서의 천황의 정치적 발언은 절대적으로 비밀이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케네스 루오프의 명저 "국민의 천황"(이와나미 서점)은, 쇼와 천황의 "내주"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있다.

예를들어 1950년부터 53년까지 계속된 "조선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천황은 "불은 이미 문전에 육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패전까지 사십 년간,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반도가 공산화되면, 쇼와 천황에게도 지나칠 수없는 위협이 될 것이다(153페이지)


또한 홋카이도 방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홋카이도 북부는 소련에서 근거리에 있다. 쇼와천황은 장기간,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소련을 위험한 군사상의 위협으로 간주했다(155페이지)


그리고 이 책에서는, "내주"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있다.


천황이 정치적 발언을 계속한 것은 명백하다. 공산당에 대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총리가 선택한 각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측근의 경질에도 반대했다. 일본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도 희망했다. 전쟁에서 있어서의 천황의 정치적 개입은 전후에도 계속되었다(157페이지)


"반공" 과 "미일 동맹" 등은, 실제로 전후 일본이 더듬어 갔던 방향이다. 이 방향성의 결정에 천황의 비공식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시종 전쟁에 반대였다고 하는 쇼와 천황의 이미지가 정착되어 있다. 루오프는 쇼와천황의 전쟁에 대한 "내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기회에 쇼와천황이 외국과의 전쟁개시에 유보를 표명할 때, 최대의 관심은 일본이 이길 수 있는 지에 쏠려 있었다. 게다가, 일본을 항복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쇼와천황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국체가 아니라 만세일계의 황통의 유지이지, 더 이상 희생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191페이지)


이것은 평화주의자로서의 쇼와천황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것이 실태인 것이다.


현재 천황의 "내주"그 내용은?


이와같이, "내주" 에서 행해지는 천황의 정치적 발언은,  당시 정권에게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힘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천황의 "내주"는 어떨까?


현재 천황도 쇼와천황 이상으로 수시로 "내주"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려져 있다. 이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 현재 천황의 "내주"가 나오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란다.


현재 천황이 아베 총리에게 "내주"를 받고있는 상황을 잘 알 수있다.


현재 천황이 "내주"에서 무엇을 말하는 지는 비밀로 되어 있으며,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폐하의 헌법 옹호 자세를 분명히했던 지금까지의 발언에서, "내주" 에서도 아베정권의 전쟁 이전으로의 회귀정책에 대해서, 심도있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꼭 기대하고 싶다.


짐 로저스도 예상. 일본멸망과 은밀히 다가오는 "초계급 사회"


그런데, 좀 이야기는 바뀌지만,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잡지 "현대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주가가 오르고,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인구 감소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채무는 늘어나기만 할 뿐. 일본의 젊은이에게 말할 수 있다면, "외국어를 배워, 일본 주식을 갖고, 국외로 달아나는 편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이 지나 일본인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베총리가 일본을 멸했다"고.


이것은 충격적인 발언이지만, 이대로 가면 10년이나 20년이 아니라 잘못하면 3년에서 5년 내에 "아베총리가 일본을 멸망시켰다"고. 그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이는 시기가 올 것처럼 필자에게는 생각되는 것이다.


지금 "아베노믹스"로 보기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베노믹스"는, 암반규제에 관료의 기득권을 보호하던 6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고물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다.


결국ㅡ, 한계에 이르러, 차체가 박살이 날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다. 이 "박살"뒤에 오는 것이, "초계급 사회" 인가, 아니면 중앙집권과 관료제의 해체에 의한 "분산형 경제"인가의 선택이다.


저성장으로도 지속가능한 "분산형 경제" 쪽이, 우리같은 일반인에겐 좋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진심으로 아베정권에 저항하지 않으면, 전쟁 전의 지배층의 후손과 초부유층, 그리고 일부 우익적인 종교교단이 결탁한 "초계급 사회"를 향해 돌진해 갈 것이다.


이 움직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