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한일정보협정 파기까지가서 멈추고 싶지만 미국이 가만안 있을듯

현직부장판사 일제 징용 대법 판결 전면 반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314016i
 졸라게 웃겨요 요즘 대한민국

믿고 거르는 한경.
저기 아베노믹스 대박이라고 일본주식사라고 매일 떠들던곳.
일본자본홍보지로 추정됩니다.

이건 잘못된 분석 같은데요?
문서가 공개된 2005년에서야 잘못된걸 알게된 피해자들이
어떻게 이전에 상황을 알수있고 그걸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따라서 공소시효 운운하는건 개소리고요
일본제철이 전범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른 판단은 회사 연력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내 법원도 중국 징용자에 대한 개인배상 판결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문제는 그판사의 그런 잡다한 개소리가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미지로 만든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지는거에요
그래서 배상이 되느냐 보상이 되느냐가 갈리고
일본은 식민지로 만든게 합법적이다 라는 주장으로 보상은 가능하지만 배상은 아니다
(보상은 65년 청구권으로 끝난거)
배상은 인정할수 없다라고 하는겁니다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남...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졸곧,,,,, 박근혜 재판과정과 사법부 농단 처리.. 지금도 재판 중이죠
징용문제를 법대로 하지 않으면 문재인정부가 한 일은 개 짓거리가 됨...

징용문제 양보하는 순간 탄핵맞아야 함
박근혜 탄핵한것도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재판중인 양승태도 풀어주어야 함
또  그게 끝이 아니죠, 대한민국 사법부는 전세계에 웃음거리가 되어 버림

아베는 문재인 정부가 절대 양보 할 수 없는걸 양보 하라고 하는 것임

판결을 번복하는게 아니죠.
 판결은 맞다 하지만 집행은 유보한다 는 거죠.

그게 박근혜정부와 양승태가 한 사법부 농단과 뭐가 다르죠?
판결 연기한거나
집행 연기한거나

꼭 그런건 아니고
법적으로 피해자들이 100% 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과의 분쟁이 있기직전에
우리가 양쪽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배상하자는 방법을 제시했던거고요(이게 피해자들이 합의 해준거)
만일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합의를 받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과 이번 사건은 전혀 상관 없고요
양승태도 그대로 감옥 가면 됩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가 웃음거리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피해자 합의라니...
가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인데
그리니까 전범 기업대신 우리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를 설득해서 합의 하란겁니까?

아베나 전범 기업은  절대 자기들은 보상도 합의도 못한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나몰라라 하는데, 우리정부가 대신 합의 자자고 나서면
그게 합의 입니까? 피해자 압박 하는거지,  나라 꼬라지가 이러니 니들이 양보좀....

그렇게 하면
박근혜 위안부 합의랑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합의라니까 오해하시는거 같은데
우리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하거나 합의를 하는게 아니고
피해자가 100% 새로운 방식의 배상을 인정하도록 돕는거죠
우리정부가 가해자가 아닌데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우리정부와 일본정부는 중재하는거고 합의는 일본전범기업과 피해자가 하는거죠

그건, 피해자 분들이 일본의 사과만을 바란다는 얘기와 완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사과가 없다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바라는건데, 우리 정부의 합의라...

아주아주 완벽하게 일본 정부가 바라는 시나리오인듯 하네요.
아, 지금 일본이 경제 재제를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정부가 딱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거 같네요.

사과도 못받고, 처벌에 의한 배상도 못받고... 피해자들만 웃음거리가 되고 끝나겠군요.

잘못이해 하시는거에요
제가 말한 합의라는것은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합의라는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배상 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온거라면
피해자가 100만원 만큼 다른걸로 배상하는것도 인정한다는 합의를 말하는거에요
그건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