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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31 19:09
'신분증 위조' 미성년자에 담배 판 편의점 처벌 면제 추진
 글쓴이 : 진구와삼숙
조회 : 1,753  

'신분증 위조' 미성년자에 담배 판 편의점 처벌 면제 추진



미성년자   깜빵   3천일  보내야  없어지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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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와삼숙 19-07-31 19:09
   
고수열강 19-07-31 19:10
   
신분증 위조 저거 범죄 아닌가???

저건 처벌 안함?
     
쥐로군 19-07-31 19:12
   
범죄맞아요.

근데 청소년의경우는 훈방하더랍니다.
          
넷맹 19-07-31 19:40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헙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훈방이라니...
흩어진낙엽 19-07-31 19:12
   
면제가 아니라 알고도 속였으니까 속인놈들을 처벌해야지 진짜 사법부 문제네
몽키헌터 19-07-31 19:13
   
처벌면제..라는 용어 자체가 웃긴다.

신분증 위조해서
술담배 산 말종들을 처벌해야지..
처벌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지..
퀄리티 19-07-31 19:13
   
호의라도 베푸는듯이;;
목마탄왕자 19-07-31 19:16
   
위조뿐만이 아니라 담배를 사거나 업소에서 술을 마시면
업소 주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아니스나벨 19-07-31 19:16
   
술은? 담배만인가??
설화수 19-07-31 19:17
   
당연한걸 무슨 추진씩이나.. 법이 개같은걸 바꿀생각은 안하고
거뷕이 19-07-31 19:17
   
미성년 쉑기는
범죄자 아냐?
그냥 냅두냐?
민민 19-07-31 19:40
   
속은놈이 잘못된거냐? 속은 놈이 나쁘다는 법이 잘못된거냐?

당연히 속인넘이 잘못인데 이 나라 법은 이상함
양천마리 19-07-31 19:42
   
청소년 범죄(흉힉 범죄 제외)는 전자 발찌를 채워 집과 학교만 다닐 수 있게 해야 하고,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은 집 반경 10M 이내로 감금 시켜야 한다,
지니1020 19-07-31 19:45
   
지들 편하려고 만든 법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 법이 개판인지를 보여주는 예
테이로 19-07-31 20:42
   
법이 범죄를 양성하네
유일구화 19-07-31 20:57
   
오크... 편의점의 피해가 없어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