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이란게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거네요.
우리 정부가 이거 받아들이면, 사실상 항복 수준의 내용입니다. 절대 중재안에 응해선 안됩니다.
한국은 2가지를 포기해야 하고, 반면 일본은 1가지만 포기하면 되는 내용이네요..
왜냐면 중재안 내용이 한국에는 일본기업 자산 처분 하지말라는 거고
일본에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에는 앞으로 할 화이트 리스트 하지말자는 거고
한국에는 이미 절차 진행중인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포기하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대로라면 일본은 불산등의 수출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화이트 리스트만 포기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선 지소미아 페기도 포기하고, 절차 진행중인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포기하는건데도,
수출 규제는 계속 받으면서 휴전문서 사인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둘다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는 당연히 포기하고 불산등의 수출 규제를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고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 포기하고, 진행중인 자산 현금화 포기하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공평한거죠..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미국의 중재안입니다..
절대 사인하면 안되요.
밑의 아사히 기사 내용도 보세요.
일본은 불산 수출 규제는 포기할 필요없고, 화이트 리스트 발표만 포기하면 되는 엄청 유리한 조건입니다.
작성일 : 19-07-31 21:28
조회 : 2,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