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하고 봤더니 뉴스에서 다뤘던 그사안보다 다른쪽에서 더큰게본것이더군요
1.2002년 당시 병역법에선 유씨가 국적을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있었기에 시민권취득이합법이라고 인정한것!
2.2002년 당시 법무부장관의 유씨 입국금지 의사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한것이 아니라
행정처 내부 전산망에 관리해온것으로 지나지않아서 행정처분을 내린 사안이 아니였다는것
즉 행정처분도 안난사안을 가지고 상급기관 지시사항으로 전산망에 내려오는 리스트만을 보고
총영사관이 재량권도 행사하지않고 거부처분을 내렸고
거기다가 통보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서 파기환송에 사유더군요..
놀랍군요 저런 사유가 더있는줄은....
그냥 재량권 절차미스만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