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시에는 타당한 근거나 이론, 경제적 논리 없이
결과만 뽑아내는데 주력하기 때문이죠. 당장 죽고사는 전쟁인데 사회의
발전이나 개인의 삶은 후순위로 밀리죠. 사회의 많은 자원이 군수산업에
몰빵된다고 보면 됩니다. 별 말같지도 않은, 개똥같은 아이디어에도 돈
쳐바르면서 연구개발하죠. 뭐하나 걸려라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걸
정부에서 돈 퍼부어가며 밀어붙이지요. 여러 할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군수분야만 원톱으로 밀어올리는거죠. 전쟁이 장기화 되면 결국 나라
경제가 박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에 돈이 돌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아시다시피 군은 소비하는 집단이지 뭘 만들어내는
집단이 아니니까요. 그 돈 결국 다 세금으로 때려박는건데, 그 세금이
사회발전이나 산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쓰이는게 아니죠. 괜히 큰
전쟁 이후에 경제위기가 뒤따르는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말하려는게 아니고. 자본이 집중되면 생각치도
못한 빠른 발전이 가능하다는겁니다. 2차세계대전이 약 5년정도 지속
되었다고 해보죠. 나라에 따라 여전히 복엽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죠.
미 해군이 사용했던 초창기 F4F 와일드캣을 볼까요?
최고속력은 시속 515Km 정도에, 출력은 1200마력이었죠. 그런데...
전쟁끝나는 순간 실전 투입을 위해 이동중이던 베어캣을 볼까요?
2100마력에 시속 678킬로미터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곧
제트기시대로 넘어갑니다...
전차는요? 독일군 전차를 예로 들면 2차대전 개시시점에 기관총과
기관포를 단 전차였습니다. 지금의 전차처럼 거대한게 아니었죠.
그리고 전쟁막판에는...? 우리가 아는 그 전차가 등장해 있었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건... 엄청난 자본이 집중되면서 빠른 속력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었다는거죠. 효율성은 따지지 않았죠.
얼마나 빨리 개발해서 만들어내는가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었으니까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게 한국이죠. 일본이 경제전쟁을 걸어왔죠.
그간 평시논리에 맞춰 합리적인 투자, 효율적인 투자등으로 경제논리로
묶여있던, 소재산업등에 걸어뒀던 빗장을 걷어찰 수 있게 되었죠.
추경으로 수천억 마련되었지만, 장기계획으로는 수조원이 계획되어있죠.
이 때문에라도 일본의 유화책이나 기만작전에 눈길 주지 않고 나아가는게
필요합니다. 마치 진짜 전쟁처럼 나라에서 어떤 분야에 막대한 지원을
경제적, 정책적으로 해주기로 한겁니다.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입에 거품물면서
반대할 사람들 엄청 많았을 겁니다. 각 산업분야에서부터 민간사회분야,
정치권까지 너나할거 없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반대소리를 크게 못내는거죠.
평생, 영원히 이런 국면으로 가지는 못하겠죠. 그렇다면 최대한 길게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고, 국면이 해소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수레바퀴가, 혹은 스노우볼이 굴러가게되게끔 강하게, 크게, 빠르게 밀어붙여
줘야겠지요.
작성일 : 19-08-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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