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꺼에요, 지금도 인력에 의존한 1차산업 의존하는 나라임에도 북한 출산율이 낮은데,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지금보다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높아지진 않죠, 한국도 농업국가일때 애를 6명이상씩 낳으며 인구가 팍 성장했지, 산업화 현대화 되면서 극악의 저출산을 보였으니.. 한반도 자체가 출산에 유리한 환경도 아니고.. 북한은 대부분이 산지라 한국보다 주요인구 거주지역이 더 제한되어있고..
1962년 이래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누적 기업숫자는 1만4499개이고 누적투자금액은 약 445억 달러(USD), 원화로 45조원이 넘는다. 반면 한국기업의 일본투자 누적기업숫자는 3743개이고 누적투자금액은 약 92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숫자상으로 보면 ‘일본기업의 한국투자’가 ‘한국기업의 일본투자’의 대략 4배가 넘는다.
우선 조세조약을 폐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지급하는 배당(5% or 15%), 이자(10%), 사용료(10%)에 대해서는 괄호 내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에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과세권 손실을 보게 된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전문직업인 소득세 등에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조약이 폐기되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국제거래의 구조를 모두 바꾸어야 한다. 숫자가 많고 거래규모가 큰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용소득, 연금소득, 학생 및 훈련생 소득, 연구강의소득 등에 대해서도 혜택이 없어, 한국과 일본간의 학술, 문화, 인적 교류가 급속하게 퇴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일본정부가 원한다면 우리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대응을 해주면 된다.
로저스는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리거나 때론 진실을 말하면서 투자자를 혼동시키죠..
때문에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요.. 이번 일본 비판은 너무 직설이라서 행간이랄 것도 없죠..
다만 로저스는 북한 채권을 10여년 전부터 수집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번 왜구침탈 문제에 있어서
3자 입장이라기 보다는 투자 당사자 입장이긴 합니다. 북한 개방 시에 현대 아산과 더불어 대박 나는
주요인물 중 한명이죠..
작성일 : 19-08-2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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