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별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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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연수생 5년간 157명 숨져 / 고용회사 6000곳·70%가 법 위반”

일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는 창구인 기능실습제가 심각한 불법노동과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능실습제를 통해 입국한 연수생 중 최근 5년간 157명이 사망했다.

BBC는 24일(현지시간) 기능실습제를 통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온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일본 내 회사는 6000개에 이르나 이들 중 70%가 불법 초과노동,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전략이 착취의 수렁에 빠졌다”고 전했다.

기능실습제는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과 비슷한 제도로, 저개발국가 인력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해외에서 싼 인력을 들여오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연수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34만5000명 규모의 연수생을 입국시킬 예정이다.

BBC는 “일본은 수세기 동안 높은 동질성을 가진, 가장 닫힌 사회였다”며 “지금은 인구학적 시한폭탄에 직면해 노동자 수급이 절실해졌고, 기술연수생 제도는 해외에서 싼 노동자를 고용할 방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연수생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학대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무부는 최근 5년간 157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17명은 xx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시민단체활동가들은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한 중국인 연수생은 “오전 6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고 초과근무 시 임금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면서 “회사의 급료명세서는 다 가짜였고 너무 지쳐 다리가 붓고 허리 통증과 두통에 시달리며 밤마다 울었지만 해고될까봐 사장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BBC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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