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높이는 방법 : 농업국가 등 자식이 많을 수록 가정내 필요노동력 이용가능성이 높을 수록. 교육비 등 지출 거의 없어 낳아 놓으면 그 중 한 둘만 자리 잡으면 온 가족, 온 친척이 거기 기생해서 먹고 사는 게 가능할 수록. 이슬람, 화교 등 종교적, 종족적으로 새끼를 많이 쳐서 그 사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큰 부류를 자유로운 이민을 통해 받아들일 수록.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동거가 만연하고 동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짙어질 수록 , 부모의 책임감이나 의무에 대한 강요가 떨어질 수록, 경제력이 수준 이하라 십대에 임신, 출산이 흔하게 될 수록, 축첩이나 바람 같은 게 당연시 될 수록. 특히나 여성의 권력, 여성의 지위가 바닥을 향할 수록 출산률은 높아짐.
이민정책은 제외하고 말해도 동거문화 확산, 의무교육 폐지와 교육의 양극화 유도, 여성 지위 약화, 부모의 책임 극소화가 저출산 해법임. 가능함? 여성부 없애고, 쓸데 없는 우대 정책만 없애도 바로 1이상 회복됨. 거기서 동거 유도하고 결혼으로 부당이득 누리려는 짓꺼리만 막고 원래 남자 재산 철저히 보호해주고, 이혼하면 양육권 어차피 뺏기고 양육비만 털리는 멍청한 여자 우선권만 없애도 1.5~2.0 이상은 바로 올라온다고 봄. 의지가 없을 뿐임. 알면서 안 할 뿐임.
여기에 조기 탈락시켜 직업교육으로 내보내는 저비용 교육제도로 가면 최소 2.0 이상은 확보됨. 정부의 출산율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예산만 낭비시키며 실제로는 여성단체가 출산률 높이기 위한 거라 속이며 여성의 출산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한 출산률 줄이기 위한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는 정책만 없었어도 우리나라 지금 이 정도 빨리 줄어들 출산율 수준은 아니었음. 출산율 높이는 건 출산을 줄이는 게 목표면서 예산만 빨아먹고 싶은 여성단체, 여성학자들 뚝배기 다 깨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음 생각해야 함.
미국은 이민자 or 불체자 빨입니다.
유럽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건 난민 및 이민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더 심각한 이유는 이민자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란 정체성 때문에 일본은 특유의 배타성 때문.
gdp가 높아지면 다양한 놀거리가 많아져서 출산률이 하락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달해지고 육아 보단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해지고 발언권이 강해지면 출산률은 자연히 급전직하입니다.
국가 자체의 돈이 많고 적음은 저 밑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돈이나 경제적 문제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후진국의 출산률이 더 낮아야 하는데 정반대죠)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후진국일수록 사람의 숫자는 노동력이고 노동력은 가계의 수입과 직결됩니다.
즉,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키우는데 비용은 적게 발생하지만(종사하는 직업이 단순노동이니 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음) 장성한 후에는 가계 소득 자체가 증대되고 이는 곧 부모 세대의 복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나가서 일하는 것 보다 자녀를 많이 낳고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당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자연스레 형성됩니다.
반면 산업이 고도화 되는 선진국 일수록 자녀가 고도의 전문직에 종사해야 하는데 이런 일자리는 적을 뿐더라 전문성을 갖춰야 해서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많이 낳으면 많을수록 육아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는데 일자리 자체가 적으므로 그 자녀들이 그 투자비용에 합당한 일자리를 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의 기회가 분산됨으로 인해서 실패할 확률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한두명 낳아서 몰빵을 합니다.
한두명에게 몰빵하고 어머니인 여성이 자아실현도 하고 돈도 버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좋다는 합리적 판단 때문인거죠.
그러니까 출산률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고 현재 시점에서는 딱히 해결책도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떨어져요.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도 아주 미미한 변화만 있을 뿐 큰 변화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뭔가 특이점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특이점이란 것은 인간이 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물론 이게 출산률을 더욱 떨어뜨릴지 늘릴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한국과 일본 저출산 상황이 같다는 말은
한국과 유럽의 저출산 상황이 같다는 말과 같습니다.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을 받은 독일의 출산율이 1970년 이후 대체로 일본보다 계속 낮았고
1972년부터 연간 신생아 수 < 연간 사망자 수를 계속 기록해
지금 독일 인구는 이민자후손, 외국인 1천여만명 제외하면 80년전과 같습니다.
80년전 독일과 인구가 같았던 일본의 지금 인구는 80년전보다 80퍼센트 증가한 상태입니다.
일본 출산율이 1.4명대인데,
서구선진국 중에서 외국인/이민자 출산율 제외하고 순수 자국민 출산율만 따지면 거의 다 1.4명대, 1.5명대 정도지
일본보다 확실히 높은 (한 1.7명대 이상) 나라 몇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일본이 인구 줄어서 망해가고 있다면서
외국인 1천만 받고 일본보다 출산율 낮은 독일의 길을 가야 한다는 논리로 외국인 이주 정책 확대하는 것이
한국 신생아 수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줄어들고 있는 가장 직접적 원인입니다.
당연한거죠.
이민자를 받게 되면 단순노동의 일자리를 그쪽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전체로 보면 출산율이 증가하는 반면 민족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감소죠.
이민자를 받아서 국가 구성의 주요 민족의 출산율은 떨어뜨리더라도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좀 더 높이느냐 이민자를 배제해서 국가 전체의 출산율은 떨어지더라도 주요 민족의 출산율을 높이느냐.
선택의 문제.
작성일 : 19-08-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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