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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31 04:04
중국(조선족)과 혼인한 탈북녀들...
 글쓴이 : IZOEN
조회 : 2,947  



그 탈북녀 자녀들을 한국인이 세금 지원해야 마땅합니까???


탈북녀들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기에 데리고 오고 싶어하고 세금 지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조선족)과 혼인을 숨기고 탈북한 여자들은 


신분 세탁하고 한국 남자랑 재혼해서 사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나 국정원에서 중국인과 사실혼 사실을 알 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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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9-08-31 04:08
   
중국에서 팔려간 탈북녀들은 조선족 보다는
중국인이랑 결혼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아이들은 중국인이지요.

우리나라는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면 한국인이 됩니다.
탈북 후 한국인이 되었으므로 그 아니도 한국인으로 인정되는거 같아요.
     
IZOEN 19-08-31 04:10
   
아직 인정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탈북녀들이 중국에 자녀가 있기에...


앞으로 법안을 통과 시킬려고  굉장히  때쓸꺼라 생각됩니다.
          
winston 19-08-31 04:17
   
한현민도 한국인이지요
엄마가 한국사람이라서요
같은 이치입니다.

탈북녀들이 결혼 후 한국에 오는 이유는
결혼자체를 인신매매를 당해서 한거라서 도망쳐 나온 케이스랑
먹고살기 위해 스스로 매혼을 택했으나 한국가면 우대받는다는걸 안 후에
물론 도망쳐 나온 케이스.. 이 두가지가 가장 많은데
애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철저한 감시를 받는 관계로
자기 몸만 일단 빠져 나온 후 나중에 데려오는 케이스가 있지요
               
IZOEN 19-08-31 04:22
   
그게 문제는 탈북자 혜택은 엄청 좋습니다.


의료보험 1급 혜택

학비 혜택

기본 생활금

정착금

대학교 입학 특채

임대아파트 묻지마 1순위


등등...


이걸 모두 우리 세금으로 처리해야함.


한현민은 저런 특혜 절대 못받아요


 케이스가ㅣ 다릅니다.
                    
winston 19-08-31 04:22
   
이미 실행중이라니까요?
                         
IZOEN 19-08-31 04:23
   
중국인 아빠 자녀는 아직 탈북자 자녀 혜택 못받아요.
                         
winston 19-08-31 04:25
   
뭔 소린지..
다들 학교 잘만 다니고 있어요
                         
IZOEN 19-08-31 04:26
   
                         
IZOEN 19-08-31 04:27
   
중국인 아빠 자녀는 탈북자 세금 지원이 안된다고요.

탈북녀 엄마만 특혜로 세금 지원 들어갑니다.
긴양말 19-08-31 04:09
   
벼룩 잡자고 초가집 태우자네요..
없덩 19-08-31 04:12
   
한국의 하나원으로 인계할때 한번더 선택할 기회를 줘야지요
탈북자의 현실적인 신분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이런 인권에 대해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IZOEN 19-08-31 04:13
   
근데 100% 인신매매는 아니죠.

그들도  탈북 브로커 비용을 벌기 위해 위장 결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winston 19-08-31 04:19
   
저도 그런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어쨌든 월남한 탈북민들과 그 자녀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리d 19-08-31 04:24
   
또 다른 빨대가 됩니다..
어설프게 할바엔.. 아무것도 안하는게... 세금만 축낼뿐...
만든다치면 나중에 합법적으로 추방할수도 잇는것도 같이 만들어야...
유럽이민자보다 더 큰 사회 문제 야기 됩니다.
winston 19-08-31 04:27
   
자녀를 대리고 탈북하는 경우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나중에 데리고 가는 경우는 그 아버지 집안과 상의 후 데려오고 있어요
다만 몰래 데리고 올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는건 차후의 일이고요
winston 19-08-31 04:41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백퍼 중국인의 애라고 인정 되는 자녀를 말씀하신거군요
논쟁의 소지가 있겠군요..

제 말은 데리고 와서 한국인이 되서 한국민으로 살아가는 걸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했군요..

기존 자녀들은 애 아빠가 조선족이다 내지는 북한인이다 라고 우기는 케이스가 많아서
혜택받고 살아가는걸 제가 많이 봐서..
무튼 한국인으로 잘 살아가기에 혜택을 받고 안받고의 부분을 제가 잘 몰랐네요.

한국인의 혜택을 받는거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 애들이 탈북민의 혜택을 누리는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